진에어, 면허 취소 모면…신규 노선 허가는 제한

◀ 앵커 ▶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해왔던 국토교통부가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에어에는 대신 신규 노선 허가를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진에어 면허를 취소할지 말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던 국토교통부가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미국 이름 '에밀리 조'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등기 이사로 재직한 건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만, 면허를 취소할 경우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 불안, 승객들의 불편과 소액주주들의 피해 등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대신 총수 일가의 갑질 경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진에어에 신규 노선 허가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의 운항허가 등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2차관]
"(진에서 측이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완전히 이행돼 경영 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수익적 처분을 일체 제한하기로…"

하지만 정부의 조치는 이번 사태를 불러온 총수 일가의 경영 참여를 배제하기엔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오히려 신규 노선 제한 등으로 진에어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그 피해가 직원들과 소액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박상모/진에어 노조 위원장]
"항공기와 항공 노선으로 영업을 하는 기업인데,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잖습니까. 총수 일가가 잘못한 일을 가지고…"

진에어가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어떤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