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재판, 권력형 성범죄 실체규명 초점 / YTN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권력형 성범죄냐, 아니면 합의에 의한 것이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이 세간의 관심 속에 이제 재판 후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일곱 번의 재판을 진행했는데 각종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밖의 한 주간에 있었던 주요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부인 민주원 씨가 증인으로 나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것은 상화원 리조트 사건. 국내에 있는 리조트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지은 씨가 밤중에 부부의 침실로 들어왔다 이런 주장을 부인이 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간음, 즉 성관계가 있었냐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업무상 위력 관계였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둘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업무상 위력 관계가 둘 간에 성립되었느냐 이걸 확인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자는 침실에 비서가 들어올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건 업무상 위력이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여성으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성에 대해서 질투심 내지는 다른 부인하고 같이 있는 게 싫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화원 리조트 사건이 과연 정말인지 아닌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난 작년 8월 18일 정도에 중국 대사 부부를 응대하기 위해서 부부가 같이 만찬을 즐겼고 밤 11시 정도에 침실로 돌아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얼핏 깼는데 깨서 보니까 김지은 씨가 자기 침실 발치 쪽에서 자기네들을 3~4분 정도 지켜보고 있더라, 이게 민주원 씨 얘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관건은 어떻게 부부가 자는 침실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냐. 일단 구조 자체가 확인이 돼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지은 씨 주장은 본인은 침실에 들어가지 않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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