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기무사, 해체 수준 대수술 필요"

  • 6년 전

◀ 앵커 ▶

국군 기무사령부의 비상계엄 검토 문건이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난해 3월 헌재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작성된 이 문건은 폭력 시위가 벌어지면 군이 계엄령까지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정치권에선 기무사를 대수술 해야 한다,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했습니다.

기무사 개혁 논의에 앞서 실체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기무사 문건의 작성 용인, 작성 지시자, 실제 실행 준비 등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계획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기무사를 해체하거나 해체에 준하는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방첩기능을 제외한 기무사의 모든 기능을 각군 본부로 이관하고 남은 방첩기능은 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재편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당 만은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건 어디에도 군이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흔적은 없다"면서 의도적인 문건 유출로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기무사의 엄밀한 문건이 지난 한 주 난데없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내에선 기무사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기무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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