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처, '양승태 시절' 하창우 사찰 정황

◀ 앵커 ▶

최근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문서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대한변협회장을 뒷조사한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에도 비슷한 압박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 대한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을 열람한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은 법원행정처가 자신과 관련된 자료를 10년치나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수임 내역은 물론, 변협 회장 출마 시 당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안까지 상세히 적혀있었습니다.

하 전 회장이 당선된 뒤에는 변협을 여러 개로 쪼개 무력화시키는 등 변협 전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하창우/전 대한변협회장]
"(그 문건에 보면) 법원 내부 전산망을 활용해서 사건 수임 내역을 수집한다. 이런 것이 적혀있어요.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이 공개하지 않은 문건 중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와 민변 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해 분석한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법관회의에서 문건을 열람한 판사들은 "민변 변호사가 통합진보당 사건 변호를 맡고 있어 대법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이를 잘 이용하자"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문건 상당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가 드러난 만큼 하드디스크 원본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법원과 검찰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