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사법권 남용 의혹 98개 문건 추가공개 / YTN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문건 원문이 공개됐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98개 파일인데요. 특별조사단이 문서 목록과 내용 일부만 공개했던 것에 이어서 대량으로 원문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습 폭언과 폭행 혐의를 받았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변호사님, 우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이뤄진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이 담긴 문건, 이번에 원본이 공개된 거죠? 지금 지난번에 특별조사단에서 공개했던 것은 목록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원본이 공개된 건가요?

[인터뷰]
특별조사단에서 확보한 문건이 한 4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난번 5월 25일날 특별조사단이 결과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90개 문건 정도를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인용만 하고 왜 이걸 공개하지 않느냐, 내용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국 대표법관 회의 이런 곳에서 계속 공개하라는 압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이건 사생활 침해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가 너무 언론이랄지 국민의 여론도 그렇고요. 또 법관들의 대부분이 공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공개한 문건이 90개는 지난번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인용된 문건이고요.

5개는 언론사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문건들. 3개는 전에 추가조사단이 추가한 그런 인용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공개해서 총 98개인데 이 내용 중에서 상당히 눈여겨 봐야 할 그런 문건 자체가 세월호 관련된 거예요. 세월호 어떤 관할 법원, 아니면 이걸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배당 방안. 이런 문건들을 눈여겨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어떤 사법부의 훼손과 관련된 부분. 정치성이 있는 그런 것들, 상당히 이건 논란이 될 수 있는 문건은 바로 청와대와 관련된 문걸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BH의 민주적 정당성 그다음에 VIP 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상고법원과 관련돼서 어떤 정치적, 그러니까 재판을 거래를 했느냐, 또 판사를 사찰했느냐. 이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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