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좌초시 진보세력 입성"...행정처 '의혹 파일' 공개 / YTN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의혹의 중심이 된 파일 98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파일 공개가 오늘 진행될 대법원장 의견 청취 자리에 영향을 줘 사실상 이번 사법 파동의 조치 방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사법행정 남용 의혹과 관련된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어젯밤까지만 해도 검토한다고 했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늘 오전, 논란이 됐던 파일 일부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을 낳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인데요, 사법행정권 남용 등과 관련된 문건 98개를 비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의 파일을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고려해 이름을 일부 가린 뒤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문서 5개와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문서 3개도 함께 공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파문과 관련한 문건 410개 전부를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지만, 일부 공개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공개된 파일을 분석해 보니 논란이 될 소지가 적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염원인 상고법원에 대해 분석한 내용도 명시돼 있는데요, 상고법원을 만드는 것이 좌초됐을 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변' 등 진보세력이 대법관 증원론을 강력하게 내세우며 최고법원 입성을 시도할 것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법조인들이 대법원에 들어오는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아울러, 상고법원을 두고 청와대와의 협상 추진 전략으로 우병우 당시 수석의 성향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검사 시절부터 사법부에 대한 견제 의식과 심정적 반감이 있다며 상고법원에 부정적 인식이 절대적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또 '통합진보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의견'이라는 내용에는 통진당 국회의원 세비 등 이익과 직결된다며 법전 외의 사항을 고려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기면 긍정적인 점으로,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다는 것을 명징하게 외부에 알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판사회의에서 부당한 요구를 제기하는 것으로 판단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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