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 특검' 합의…최대 쟁점은 '수사 범위'

  • 6년 전

◀ 앵커 ▶

여야가 '드루킹' 특검 실시에 겨우 합의 했지만, 특검의 범위와 기한 등 세부사항을 놓고서는 여전히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합의된 사항과 남은 쟁점들을 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여야의 합의사항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표결시점은 추경예산안과 함께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야 3당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합니다.

법안명칭과 수사범위도 구두로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사항인 수사범위에 대해서는 쟁점이 그대로 남아있어 여야 간의 추가 협상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며,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에 대한 수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의 역할 등도 성역 없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서 여야 협의로 수사범위를 정해야 한다며 추가협상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건 이제 법사위에서 해야죠. 법사위로 해봐야 된다니깐요, 법사위에서"

과거 특검의 선례로 볼 때, 본격 수사는 법안 통과 이후 최소 한 달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여 이번 '드루킹 특검 수사'는 지방선거 투표일인 6월 13일 이후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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