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검투사, 김종훈 前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듣는 한미 FTA / YTN

■ 김종훈 /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앵커]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관련 협상을 시작하자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을 이끌었던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 열흘 전쯤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미 FTA와 관련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장하성 정책실장의 당시 브리핑 내용을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한미 FTA 재협상에 합의하였다거나 재협 상을 공식화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시행 이후에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 조사 평가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하여 양측 간에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앵커]
재협상에 합의한 바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요. 오늘 미국 무역 대표부가 우리 정부에 요청해 온 건 뭡니까? 재협상을 하자는 겁니까, 어떤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미국 무역 대표부 명의로 우리 산자부 앞으로 편지가 왔더군요. 아마 채널은 우리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왔겠죠,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놀라울 일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에 또 등장 전 후보 때도 한미 FTA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코멘트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도 TPP 탈퇴, 또 나프타, 북미자유무역 협정을 재협상 한다고 했죠. 이런 걸 보면 우리한테도 아마 단단히 결심을 하고 나온 것 같고요.

다만 미국 측의 액션이 조금 생각보다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프타도 이제 막 시작인데 그런 걸 이것저것 다 같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조금 빠른데 빠르다고 해서 오늘 편지가 와서 내일부터 협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페이스를 갖고 차분히 대응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도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데 먼저 그 전에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따져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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