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TAR] A trial result of Ko Youngwook affair ([ST대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고영욱, 재판 결과는)

  • 8년 전
성추문 사건에 휩싸인 방송인 고영욱씨에게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게다가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라는 명령도 내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고영욱씨를 둘러싼 사건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자세한 재판 결과부터 먼저 알려주시죠.

A) 고영욱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재판의 경우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중형이 내려져 대중이 받는 충격은 더 컸습니다.


Q)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 고영욱씨는 동종전과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상보다 형량이 무겁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없지만,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유사하거나 일치하며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물리적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당시 모두 19세 미만의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인 점 등을 미뤄 죄가 인정되며 그 죄질이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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