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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6ماذا؟
00:02:26네
00:02:27이게 내 마지막 사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00:02:33일단 변호사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서는 잘 받고요
00:02:44문자영씨
00:02:45네
00:02:46혐의는 인정하는 거죠?
00:02:54네
00:02:55그러니까 찌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지
00:02:59유죄를 인정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00:03:01네 알고 있습니다
00:03:02의견서에 아주 상세하고 길게 써주셔서
00:03:06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00:03:09그 피해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00:03:11칼찔리네요 김정민이?
00:03:13네
00:03:13걔는 괜찮아요
00:03:15뭐 치명적인 데를 찌른 건 아니라서
00:03:18근데 그 정당 방위
00:03:23이건 어려운 거 아시죠?
00:03:26지금 문제되는 게 단순 방어 행위가 아니라 공격 행위에 가까워서
00:03:31적극적인 반격을 방어 행위로 인정하는 판례도 없지 않고
00:03:34오랫동안 학교 폭력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00:03:37김정민 군이 칼을 들이민 순간만 찬영 군이 공격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00:03:41저희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많이 했는데
00:03:44일단 기소 의견으로 송치는 하기로 했어요
00:03:47송치 자체를 안 하기에는
00:03:49살인미수 사건이라
00:03:53김정민 씨 공격 행위도 멈춘 상태였고
00:03:56아니요
00:03:56공격이 멈추지 않았죠
00:03:58그 칼을 그 친구가 먼저 주었으면요
00:04:00찬영 군이 칼을 집어든 후에 그 친구에게 칼을 뺏겼으면요
00:04:04무려 2년 동안 학교 폭력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00:04:08애들 장난 수준이 아니라고요
00:04:10저도 애 키우는 입장에서
00:04:14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00:04:18일단 보내주신 의견서랑 같이 검찰에 올릴 테니까
00:04:24돌아가서 기다려 보세요
00:04:27혹시 알아요?
00:04:28검찰이 불기소해줄지
00:04:48저기요 문장이
00:04:50배문장 환자 구역이 어디죠?
00:04:52아 잠시만요
00:04:53이번 옐로우 존으로 가시면 돼요
00:05:02옐로우 존으로 가시면 돼요
00:05:04옐로우 존으로 가시면 돼요
00:05:08문장아
00:05:10괜찮은 거야?
00:05:11다른 환자도 많아
00:05:13좀 조용히 좀 해
00:05:14아 이게 뭐가 뭐래
00:05:15뭐래 괜찮대?
00:05:18몰라
00:11:04ليص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م
00:11:34아버님 생각은 어떠세요?
00:11:37우리 애가
00:11:38잘못한 게 없다잖아요.
00:11:45학생은 그럼
00:11:46무죄 주장하고 싶어요?
00:11:48네.
00:11:49오빠, 미리 얘기 안 했어?
00:11:51응.
00:11:52피요 선생님 이거
00:11:53무죄 받아줄 수 있죠?
00:11:57이거는 무죄가 아닌데요.
00:11:59그렇게 해주셔야죠, 변호사님이.
00:12:01내가 수입력을 두둑하게 해줄게.
00:12:03아, 네.
00:12:04좀 마셔. 괜찮아.
00:12:06진짜 장난이었잖아, 그치?
00:12:11안녕하세요.
00:12:18은정 언니는 좀 괜찮으려나?
00:12:21나오면서 통화했는데
00:12:22지금은 괜찮대요.
00:12:25걔도 좀 몇 개
00:12:27켰으면 좋겠는데
00:12:28걔 재판 한참 몰려있지.
00:12:30내가 문정희 거 몇 개 해주면 되지 뭐.
00:12:32그거 도와줄 거 있으면 알려줘요.
00:12:34나도 문정 언니한테 은혜 갚아야지.
00:12:36네.
00:12:37그냥 나한테도 얘기하고.
00:12:38됐어, 충분해.
00:12:43남아있니?
00:12:44예쁘지?
00:12:45어.
00:12:47아, 맞다.
00:12:48우리 대표님이랑 조변인 대표님이랑
00:12:50재판에서 마주친 거 들었어?
00:12:52아니, 못 들었는데.
00:12:54왜, 같은 사건에서 원고랑 픽으로 마주쳤대.
00:12:57어? 쌍방 대리로?
00:12:58응.
00:12:59아무 사건이나 다 봤더니.
00:13:01그럼, 누가 사임하기로 했어?
00:13:03우리 대표 양보 안 할 텐데.
00:13:04우리 대표님도 그렇게 만만한 분은 아니셔.
00:13:07내 양쪽 의뢰인들이 얘기 듣더니
00:13:09둘 다 못 믿겠다고 선임 취소했나 봐.
00:13:10둘 다 못 하게 됐어.
00:13:12아휴, 뭘 좋다.
00:13:14아, 너네 대표님 말고.
00:13:17우리 대표.
00:13:17잘 가.
00:13:27어, 들어가.
00:13:28고생해.
00:13:29고생해.
00:13:36뭔데?
00:13:36왜 그러는데?
00:13:38아니야.
00:13:41이거 뭐 학폭 사건 잘 안 풀려?
00:13:43그건 아니고.
00:13:48학폭 사건을 하나 더 맡았지.
00:13:51이번엔 가해자 입장.
00:13:53아이고, 여전하네.
00:13:56야, 성 대표 원래 그렇잖아.
00:13:57그냥 감정 빼고 이래.
00:14:00지는 못 참고 나가 놓고.
00:14:02나는 인마.
00:14:04돈 많이 준다니까 나가지 자식아.
00:14:06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냐?
00:14:10아, 행복해야지.
00:14:28나 때문에 밤샜구나?
00:14:30아, 왜 벌써 나와?
00:14:31좀 더 쉬다 나오라니까.
00:14:32됐어, 괜찮아.
00:14:34야,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얘기해.
00:14:36괜찮다고만 하지 말고.
00:14:38괜찮다고.
00:14:40뭐 커피 사다 줘?
00:14:43티카페에는 괜찮다며.
00:14:45여자친구한테 배우는 게 맞네.
00:14:48이따 커피는 내가 살게.
00:14:58주임님.
00:14:59네.
00:14:59이것 좀 제출해 주세요.
00:15:01네.
00:15:01아,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올리려는 건 아니고 그냥 준비만 임시 저장만 해놓으려는 건.
00:15:15어, 출근했어?
00:15:26좀 괜찮나?
00:15:28대표님 혹시 채용 공고 내실 건가요?
00:15:30아, 그거?
00:15:31혹시 몰라서 하나 그냥 준비만 해놓으라고 했어요.
00:15:34이력서 좀 받아 놓으려고.
00:15:36제 자리에 사람 뽑으시는 거예요?
00:15:38당장 뭐 뽑는다는 건 아니고요.
00:15:40변호사님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니까.
00:15:41그러니까요.
00:15:42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벌써 그러시는 건데요?
00:15:46저보고 나가라는 뜻인가요?
00:15:47아니야.
00:15:49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00:15:50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00:15:53저 아직 일하는데 문제 없고요.
00:15:55문제 생기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00:15:57그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0:16:09어, 또 오셨네요?
00:16:12예.
00:16:14변호사님.
00:16:15여기 쓰여 있는 게...
00:16:18이게 맞습니까?
00:16:19예, 맞습니다.
00:16:21무혐의 주장하신다고요?
00:16:23예.
00:16:24이거는 징거롭게 넉넉한데
00:16:28폭행 자체가 아니라고 하면
00:16:30그거는 좀...
00:16:35그 사진들만 보면
00:16:37폭행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00:16:39그냥
00:16:42애들끼리 장난치다
00:16:45일어난 일입니다.
00:16:48아이들 장난이요?
00:16:49예.
00:16:52또 그 친구가 멍이 잘 드는 재질이었다고 합니다.
00:17:11변호사님.
00:17:13네.
00:17:13문천영 관상권 결과 통지 와서
00:17:15변호사님 책상 위에 올려뒀어요.
00:17:17아, 네.
00:17:18감사합니다.
00:17:18감사합니다.
00:17:19아, 네.
00:25:27well, it will not happen
00:25:34but when you estruturat
00:25:36you GOT me
00:25:37you go
00:25:38it'll get makes you
00:25:42you get me
00:25:42ochre
00:25:43and I'll double
00:25:44toitzel
00:25:49this is
00:25:50김정민 군이 찾아와서
00:25:55먼저 찬영 군에게 칼을 들이밀었을 때
00:25:57처음으로 저항해서 칼이 바닥에 떨어졌었죠?
00:26:03네, 맞아요
00:26:04피고인이 어떻게든 먼저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00:26:08칼을 집었다고 진술했었는데
00:26:10그때 어떤 생각으로 칼을 집었었나요?
00:26:20살고 싶다
00:26:33죽기 싫다
00:26:39만약 그때 칼을 먼저 죽은 게
00:26:47피고인이 아니라 김정민 군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00:26:54전 여기 없었겠죠
00:26:55이상입니다
00:27:06검사님 반대심문 하실 거 있으세요?
00:27:14없습니다
00:27:15네, 그럼 피고인 자리로 돌아가세요
00:27:19검사님 구형해 주시죠
00:27:31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과
00:27:37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27:39집행유예를 구형하신다고요?
00:27:47네
00:27:48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00:27:49집행유예를 구형하겠습니다
00:27:52네, 알겠습니다
00:27:57안녕하세요
00:28:11안녕하세요
00:28:11안녕하세요
00:28:12네
00:28:12아, 변호사님
00:28:15이따가 상담 하나만 들어갈게요
00:28:17네, 알겠습니다
00:28:18방금 말한 거 내일로 바뀌었어요
00:28:29네
00:28:29오랜만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는데
00:28:42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00:28:45아, 모르셨던 거예요?
00:28:48네
00:28:4820년 전에 이혼하시고 나서는
00:28:50막내가 전혀 없었거든요
00:28:52마음이 좋지는 않아서
00:28:55오랜만에 친척분들 수소문해서 알아봤는데
00:28:58돌아가신지는 한 달도 안 됐대요
00:29:01아, 그리고
00:29:02너희들 그동안 아버지 소식 못 들었어?
00:29:13네
00:29:13이혼하시고 나서는 왕래가 없었어요
00:29:16소식도 못 듣고 지낸 지 20년도 넘어요
00:29:20그럼 아버지 재혼하신 것도 모르겠구나
00:29:23현우야
00:29:32인사해
00:29:33안녕하세요
00:29:34어, 안녕
00:29:38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00:29:43저희도 딱 저만 할 때 이혼하셨는데
00:29:46아, 근데 재혼하신 여자분은
00:29:49작년에 지병으로 이미 돌아가셨고
00:29:51아버지는 이번에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00:29:54이런 상황일 때
00:29:56저희도 상속에 포함이 되나요?
00:30:00네, 이혼하시고 따로 사셨어도
00:30:01상속인은 들어가세요
00:30:03지금은 두 분이랑 이 아이까지 해서
00:30:06세 명이 공동상속인이에요
00:30:07네
00:30:09그럼 우리도 조치를 취해야겠네
00:30:13알아보니까 빚이 훨씬 더 많으시더라고요
00:30:18이럴 땐 그냥 상속 포기하면 되는 건가요?
00:30:23아,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으니까
00:30:26상속 포기 가능하세요
00:30:28예, 가능하시긴 한데
00:30:30예, 가능하시긴 한데
00:30:37아니에요, 상속 포기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세요
00:30:39네, 그럼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00:30:41네, 알겠습니다
00:30:43알겠습니다
00:30:52상속 포기하면 끝 아니야?
00:30:54네, 그렇긴 한데 그 애가 신경 쓰여서 그렇지
00:30:58우리 일회인들이 다 상속 포기하면
00:31:00그 빚이 전부 다 그 아이한테 넘어갈 테니까
00:31:03그 애는 상속 포기를 못하는 상황인가?
00:31:05응
00:31:07자식들이 상속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는 형제들이잖아
00:31:11근데 그 사람들 중 한 분이 그 아이 후견인이라 상속 포기를 대신해 줘야 되는데
00:31:17그럼 그 빚이 전부 다 자기한테 오니까 안 해주려고 하겠지?
00:31:20응
00:31:22애까지 한꺼번에 대신해 주고 싶은 거죠?
00:31:24네
00:31:26그거 다 동의 받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00:31:29아이고, 나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00:31:31상속 포기 해봤었는데
00:31:34그 한 명 한 명 사람들 찾아다니는 그거 보통 일 아니다
00:31:37너 오늘 선고 기일이지?
00:31:55어, 이따 2시
00:31:56어떨 것 같아?
00:32:01잘 모르겠다
00:32:07제리님, 그 혹시 찬용군 선고 직접 갔나요?
00:32:26네, 사무생님이 같이 가셨어요
00:32:28할머님도 같이 가셨어요?
00:32:29아니요, 찬용군 혼자 갔어요
00:32:33아, 그래요?
00:32:37잘 모르겠습니다
00:32:38하...
00:32:40문천여 씨, 변호인이시죠?
00:32:42하...
00:32:45하...
00:32:49하...
00:32:52문천여 씨, 변호인이시죠?
00:32:54하...
00:32:55예, 맞습니다
00:32:56하...
00:32:57같이 나오시죠
00:32:59하...
00:33:00하...
00:33:01하..
00:33:03하...
00:33:34정당방위 요건 중에 공격의 현재성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00:33:39하지만 피해자 김정민 씨를 칼로 찌른 행동에 대해서
00:33:46그게 방어방법으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는 차마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00:33:55그래서 정당방위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00:34:00그러나 검사님께서 집행유예까지 구하실 만큼
00:34:08모두가 이 사건의 정상을 참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문과 같이 선고합니다
00:34:16피고인 문찬영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00:34:2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00:34:29고생했어요
00:34:40감사합니다
00:34:42진짜 감사합니다
00:34:43저녁 먹을 사람 내가 쏜다
00:34:59저녁 먹을 사람 내가 쏜다
00:35:11나
00:35:15진짜 대단하다
00:35:26그래
00:35:26조창원 고생했다
00:35:28아니야
00:35:30뭐
00:35:31그 검사가 대단하지
00:35:32나야 뭐 내 의뢰인이지만
00:35:34검사가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
00:35:37야
00:35:38너는 변호사 안 했으면 뭐 했을 거 같냐
00:35:43그건 갑자기 왜
00:35:44아니 뭐
00:35:45솔직히 좀 놀랬어
00:35:47살인미수에 집행유예 구형한 거 본 적 없지
00:35:50그치
00:35:51뭐 살인미수 아니더라도 거의 본 적 없는 거 같은데
00:35:56아니 그러니까
00:35:59그 판사도 놀라는 거 같더라고
00:36:02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번 해 봤다
00:36:05아
00:36:06내가 검사였어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00:36:20아니
00:36:21너 뭐 되고 싶었던 거 없었냐고
00:36:23아니 뭐
00:36:25있었는데 그냥 안 하려고
00:36:27뭐였는데
00:36:28뭐였는데
00:36:29아니 안 할 건데 뭐 하러 이길래
00:36:31아
00:36:32뭔데 말해봐
00:36:33아 싫어
00:36:34싫어
00:36:35싫어
00:36:36싫으면
00:36:37뒤집까
00:36:38이씨
00:36:41미친놈하냐
00:36:55네
00:36:56저 이제 교도소 들어갑니다
00:36:58네
00:36:59네가 변호사 된 거에 무슨 이유가 있어?
00:37:01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까지 간 거지
00:37:03의뢰인이 하고 싶은 말을 법적으로 통역해 주는 게 변호사지 다른 거 없어요
00:37:07그냥 기술자라고
00:37:09집행유예를 구형하신다고요?
00:37:11네
00:37:12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00:37:14집행유예를 구형하겠습니다
00:37:17너는
00:37:18너는
00:37:19너는
00:37:24너의
00:39:18اشتركوا في القناة في القناة في القنا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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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1:36اللي جم..
00:41:36فلأس جميل فلأس
00:41:38فلأسناك تدرسوا بجميع أنه
00:41:40فلأسناك وقفتها
00:41:41فلأسناك وقفتها
00:41:43فلأسناك سأذهب
00:45:26هيا. 하기 싫어해? 그럼 이거 배변을 사줄게.
00:45:37아니요. 제가 하죠.
00:45:42김진영, 김진아님 상속 포기 신청할 때
00:45:45이목 동생이나 그 친척분들까지 한꺼번에 신청하면 어떨까요?
00:45:50그분들은 우리 의뢰인이 아니잖아요.
00:45:52아니긴 하지만 동시에 신청하면 이름만 추가하면 되니까
00:45:57뭐 어렵거나 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서요.
00:46:00일이 많아지는 건 오히려 상관없어요.
00:46:02그건 변호사님이 알아서 잘 조율하면 되는 거니까.
00:46:06근데 우리가 무료봉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00:46:08그냥 그렇게 해줄 순 없죠.
00:46:12근데 저희 의뢰인들만 상속 포기하면
00:46:15그 아이가 다 빚을 떠안는 거잖아요.
00:46:18그게 신경 쓰일 수는 있어요.
00:46:20그런데 신경 쓰일 때마다 그렇게 다 맡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00:46:24제가 다시 설득해 볼 테니까
00:46:26그 아이만이라도 추가하면 안 될까요?
00:46:35변호사님의 그런 점이 나는 너무 좋기도 한데
00:46:38내 입장은 조금 더 달라요.
00:46:43안타까운 마음은 알겠는데
00:46:45일을 할 땐 조금은 내려놓읍시다.
00:47:02당연한 것 같긴 하면서도 의외이긴 했어요.
00:47:04우리 대표님은 나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00:47:08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맞겠죠.
00:47:13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요.
00:47:19이럴 땐 그냥 내 말이 맞다고 무조건 편들어줘야죠.
00:47:22아니
00:47:22강혜지 씨도 그랬잖아요.
00:47:25당연한 거긴 하다고
00:47:26그건 그냥 내가 도리상 하는 말인 거고
00:47:28주영 씨는 남자친구로서의 도리를 다해야죠.
00:47:31자 따라해봐요.
00:47:33아 대표님이 너무하셨네.
00:47:35그거 하나 해주는 거 뭐 어렵다고.
00:47:37해봐요.
00:47:37아 대표님이 너무하셨네.
00:47:43그거 하나 해주는 게 뭐 어렵다고.
00:47:46잘했어요.
00:47:51주영 씨 말도 맞기는 하죠.
00:47:54대표님 입장도 있는 건데.
00:47:55근데 아직 너무 어린 아이잖아요.
00:48:02LN을 추가한 게 문제라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
00:48:08이제 주영 씨 차례예요.
00:48:11뭐가요?
00:48:12고민 있잖아요.
00:48:13다 티나요.
00:48:18대표님이 수임을 거절하고 상대방 변호를 시켰어요.
00:48:22나는 다른 방법 찾기도 좀 어렵네요.
00:48:25그게 무슨 말이에요?
00:48:27지금 내가 이해한 게 맞아요?
00:48:29그러니까 의뢰인이 찾아왔는데
00:48:30거절하고 상대를 막기로 했다고요?
00:48:35왜요? 선임님 때문에?
00:48:38아마도.
00:48:40진짜 너무하네.
00:48:44괜찮아요.
00:48:4510년 차쯤 되면
00:48:47괜찮아야죠.
00:48:50괜찮아요.
00:48:50이제 9년 차라고 안 하네요.
00:48:58아 대표님이 잘못했네.
00:49:08이것 좀 먹어봐요.
00:49:09맛있네.
00:49:09본인은
00:49:17데우스 지혜의 강로 지점에 근무하며
00:49:20고 김태현 설계사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00:49:23김태현 씨의 사망 이후 제기된
00:49:25회사 측의 실적 압박 주장과 관련하여
00:49:27사실과 다른 오해가 있어
00:49:29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00:49:32저희 사무실은 가족적인 분위기로
00:49:34실적에 대해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00:49:36팀 내에서는 서로의 성과를 격려하고 도우며
00:49:39개인의 업무 성과에 대해 무리하게 개입하거나
00:49:42강요하는 문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00:49:44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퇴근을 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00:49:47망상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00:49:49퇴근 시간은 각자의 업무 마무리 상황에 따라
00:49:51자율적으로 결정되었으며
00:49:53고 김태현 씨는
00:49:56평소에도 회사 분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습니다.
00:49:58김태현 씨가 힘들어했던 부분은
00:50:00본인의 실력 부족으로
00:50:01회사는 그에 대한 특별한 질책이나 압박을 가하지 않았으며
00:50:04오히려 도와주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00:50:06성의 사실이 아님을 서명으로 증명합니다.
00:50:10성명 김준혁
00:50:11성명 김준혁
00:50:41한, 두 명밖에 없을 거예요.
00:50:42네, 괜찮습니다.
00:50:51전부 사실입니다.
00:50:53김태현 씨가 평소에도 분위기에 적응을 잘 못했다고 썼는데
00:50:56어떤 면에서 그랬나요?
00:50:58아, 그러니까
00:50:59출근할 때부터 눈이 퀭해서
00:51:01사람들한테 인사도 잘 못하고
00:51:03그랬어요?
00:51:05처음부터요? 아니면 좀 다니다 그렇게 편했나요?
00:51:08아, 그건 잘 모르겠네요.
00:51:10근데 근래에는 확실히 그랬어요.
00:51:13그 우울증이 도졌나 싶었다니까요.
00:51:16뭐? 우울증이 도져?
00:51:18원래부터 우울증이 있었다고?
00:51:21네, 뭐
00:51:21젊었을 때 잠깐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00:51:24원래도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었네.
00:51:27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00:51:28아, 그...
00:51:29처음에는 친하게 지냈었어요.
00:51:31술도 한잔하고 이런저런 옛날 얘기하다가 들었어요.
00:51:34젊었을 때 방황을 좀 했었다고.
00:51:37그러면
00:51:37처음부터 사람들이랑 못 어울렸던 건 아니네요.
00:51:43아...
00:51:44그, 그랬나...
00:51:47그랬던 것도 같네요.
00:51:49네.
00:51:49아니, 변호사님!
00:51:50그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00:51:52우리 때문이 아닌 게 중요하죠.
00:51:54그죠?
00:51:54네.
00:52:24사건번호 2025 가단 37845
00:52:30원고 신지혜 피고 주식회사 데우스지혜
00:52:34어느 분이 출석하셨죠?
00:52:51원고 당사자 신지혜 씨와 김세현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00:52:56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혁민혜 안주영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00:53:00네, 앉으십시오.
00:53:06피고 회사는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00:53:09그 설계사가 속해 있는 팀원 전체를 퇴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00:53:15폭압적인 방법으로 운영했습니다.
00:53:19원고의 남편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왔고
00:53:22결국 자살의 일이었기 때문에
00:53:24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00:53:29네, 알겠습니다.
00:53:30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서 제출 명령 회신이 도착했음을 고지합니다.
00:53:36피고 대리인 확인하셨죠?
00:53:37네, 확인했습니다.
00:53:39네, 그럼 의견 진술해 주시죠.
00:53:4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문서를 확인해 보면
00:53:46원고의 남편 코 김태현 씨는
00:53:48이미 20대 때부터 우울증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00:53:52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00:53:56자살과 우울증의 인과관계
00:53:57그리고 우울증과 회사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00:54:02하지만 코 김태현 씨의 우울증은
00:54:03이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있었던 질환으로 보입니다.
00:54:06따라서 피고의 회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00:54:10아니에요. 아니에요.
00:54:13젊었을 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00:54:15저랑 결혼한 이후에는
00:54:17한 번도 그런 짓을 보인 적 없어요.
00:54:18다른 설계사분들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00:54:21피고의 회사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분위기로
00:54:23운영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00:54:26이 청구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00:54:29이를 뛰어넘는 입증을 해야 하지만
00:54:31그러지 못하고 있으므로
00:54:37원고의 청구를 기각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00:54:45הכ
00:54:47지난번에 다 설명드리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요.
00:55:02두 분은 상속 포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00:55:08가장 간단한 절차예요
00:55:09근데 두 분이 만약 상속을 포기하시게 되면
00:55:12남은 아버님 빚은 전부 김현우 군한테 갈 겁니다
00:55:16그 애도 상속 포기하지 않을까요?
00:55:20그럼 아버님 빚이 아버님 형제분들한테로 가요
00:55:23지금 현우 군 돌보고 있는 분들이요
00:55:25그래서 현우 군 상속 포기시키지 않을 거예요
00:55:28그게 다 얘한테 간다고?
00:55:32두 분이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상속 포기 말고
00:55:40한정승인이란 제도가 있어요
00:55:42이건 어떤 거예요?
00:55:46상속 포기는 재산이든 빚이든 다 상속받지 않고 끝나는 거라면
00:55:50한정승인은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으면 돼요
00:55:54그러니까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00:55:57두 분한테 빚이 상속되지 않는 건 똑같아요
00:55:59저희한테는 결과적으로 상속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00:56:04그쵸 그렇게 되면 현우 군이 상속 포기를 해도
00:56:07그 다음 순위인 친척분들한테까지 안 넘어가고 여러분들 선에서 끝나요
00:56:13그러면 아마 친척분들이 현우 군 상속 포기 시켜줄 거예요
00:56:16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00:56:17네 근데 한정승인도 문제가 좀 있어요
00:56:22상속 포기는 빠르면 며칠 길어야 1, 2주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나요
00:56:27하지만 한정승인은 그 절차가 훨씬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00:56:30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이나 빚에 대한 내역도 자세하게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00:56:35상속 파상 같은 부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될 수도 있고요
00:56:39사실 두 분만 생각하면 상속 포기를 권해드리는 게 맞아요
00:56:54근데 조금만 기다려주실 수 있다면
00:56:58귀찮은 절차는 제가 다 해결할 테니까
00:57:01한정승인도 한번 고려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0:57:05진아는 상속 포기하고 저만 한정승인 하면요?
00:57:15네 가능하세요
00:57:16그렇게 해도 지금 말씀하신 효과들은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00:57:22네
00:57:22저만 한정승인 진행하겠습니다
00:57:26저도 할게요
00:57:27난 또 언니가 상속 포기하고 싶어 할까봐 그랬지
00:57:31나도 우리가 상속 포기해서 그 애가 빚 다 가져가는 거면
00:57:35아우 그거 싫어
00:57:37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님
00:57:40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00:57:42이걸로 진행해주세요
00:57:48네 알겠습니다
00:57:49그럼 저희가 현욱은 상속 포기해도 되는 거죠?
00:58:15네 그러세요
00:58:16절차 끝나면 연락 주시고
00:58:19네 알겠습니다
00:58:21네 여보세요?
00:58:40아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 김준혁입니다
00:58:43누구시죠?
00:58:45아 그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 찾아오셨잖아요
00:58:48그 보험 설계사
00:58:49그 사시박에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00:58:52아 네
00:58:54그 변호사님 혹시 보험 안 필요하세요?
00:58:57암보험 상해보험 연금보험 뭐 다 있습니다
00:59:00아직 퇴근 못하셨어요?
00:59:12예?
00:59:14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00:59:16여보세요?
00:59:19여보세요?
00:59:21여보세요?
00:59:22알겠습니다
00:59:26하나 가입할게요
00:59:28정말요?
00:59:30아 감사합니다
00:59:31감사합니다
00:59:32아이 진작 좀 하기 그러니까
00:59:35잘 좀 하자
00:59:37가 가 가 가
00:59:38고맙습니다
00:59:39수고 많으셨습니다
00:59:40수고 많으셨어요
00:59:42아 수고하세요
00:59:43감사합니다
00:59:43그 대우스 지혜 사건 판결문 나왔는데 여기에 둘까요?
00:59:50저 주세요
00:59:51어 네
00:59:52승소하셨어요
00:59:54축하드려요
00:59:55아 승소했어요
00:59:59어 네
01:00:01감사합니다
01:00:03네
01:00:05네
01:00:05네
01:00:06네
01:00:28네
01:00:28네
01:00:29네
01:00:30네
01:00:31네
01:00:32신지혜 씨 사건 판결문 나왔습니다.
01:00:36무슨 사건이야?
01:00:39데오스 지혜의 사건이요.
01:00:41아, 예.
01:00:43축하드립니다. 승소하셨어요.
01:00:46뭐, 그 얘기하러 온 거예요?
01:00:47네, 보고 드리려고요.
01:00:49새삼스럽게 뭐 이런 걸 보고하고 그래요.
01:00:51이 건은 보고 드리고 싶어서요.
01:00:52원래 이런 거 불편해하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01:01:03이번엔 왜 그러는 건데요?
01:01:09불편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01:01:13불편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지.
01:01:17나는 변호사님이 나랑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01:01:20아니었나 보네.
01:01:22네, 그런 것 같네요.
01:01:35네.
01:01:38대표님.
01:01:40네, 변호사님.
01:01:43김진영, 김진아님 사건이요.
01:01:46네.
01:01:47한정 승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01:01:50아이는 저희가 상속 포기 진행하기로 했고요.
01:01:52선임료도 입금됐습니다.
01:01:58그래요?
01:02:02그래요.
01:02:03변호사님이 그렇게까지 했으면
01:02:05내가 더 할 말은 없네요.
01:02:07네, 감사합니다.
01:02:08네, 감사합니다.
01:02:12네, 감사합니다.
01:02:15그래요.
01:02:15나가봐요.
01:02:16밥 먹으러 안 가요?
01:02:40가야죠.
01:02:42사과는 잘 해결됐어요?
01:02:45한정 승인하기로 했어요.
01:02:47잘했네.
01:02:49애썼어요.
01:02:50주영 씨는요?
01:02:51고생했어요.
01:02:52고생했어요.
01:02:53고생했어요.
01:02:53고생했어요.
01:02:56شكرا
01:03:26المترجم
01:03:29لو عط titled
01:03:34저희 동꽃을 하면 5개랑
01:03:36교자 3개 주세요
01:03:40나 간장 좀 줘
01:03:40뭐라고 간장 달래
01:03:50뭐?
01:03:51야 너 손이 왜 이렇게 차
01:03:52아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손발이 차가워져
01:03:55ا America
01:03:58كانون يشترك؟
01:04:00ا determine
01:04:02اللغة
01:04:03انه لkusو
01:04:05المبنille
01:04:05تت Kollegen
01:04:06من الزم يعو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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