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4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00:33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00:44윤기찬 부연장 나오셨어요.
00:45지금 아직까지도 세부 항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석 차이가 있는지
00:53무슨 종이로 뭔가 보지 않았으니까 양쪽에 의견이 갈린다라는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01:00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게 우리 측의 발표였는데
01:04미국에서는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
01:07그다음에 수익 배분을 놓고도 수익 90%는 우리가 가져간다.
01:11아니다. 우리는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입니다.
01:13이렇게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01:16특히 이 농산물 개방은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01:19그래서 말할 수는 없죠.
01:20그런데 어쨌든 쌀, 소고기라는 단어는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이 명백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01:25본인이 또 써온 단어를 원고를 읽었거든요.
01:29즉흥적인 답변이 아니고.
01:30그래서 아마 대변인이 전해 듣기에는 쌀, 소고기 등 농산물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01:38그래도 우리 정책실장 등은 명백히 얘기를 했거든요.
01:41쌀, 소고기와 관련돼서는 없었다.
01:43이렇기 때문에 다만 쌀, 소고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이 더 농가에게 타격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01:53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미국이 아무리 압력을 갖다 하더라도 구조상 저희가 늘릴 수 있는, 미국과 우리의 독자적인 단판을 통해서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02:03WTO의 허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02:05또 농산물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 세계적으로 가장 저희가 많이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요 창출이 어려워서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농가의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02:19그렇다면 나머지 사과 등의 나머지 농산물의 검역 관련 절차를 줄이느냐 이런 부분 관련돼서 오히려 더 크게 농가의 피해가 클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쌀, 소고기에 관련된 이런 논의보다는 다른 농산물 개방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이어졌는지 이게 더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02:37네, 지금 협상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 세부적인 항목을 가다듬고 있을 겁니다.
02:45또 한미정상회담이 곧 있을 예정이니까요.
02:48자,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제 바로 아마 이거일 겁니다.
02:54트럼프의 대통령의 목소리로 확인하시죠.
03:07천명중 선생님, 지금 미국에서도 빅터차 CSIS 한국석좌가 트럼프가 관세 15% 합의 대가로 한국의 주한민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03:29정상회담을 투자, 비관세 장벽 환율 관련 양보 얻어내는 지렛대로 삼을 것이다.
03:35도대체 우리가 지금 방위비를 올리는 걸로 바이든 정부에서 합의했었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올릴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03:46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03:48그럼 딱 수치로 단정하기 좀 어렵고요.
03:50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협상 스타일이랄까요?
03:53관세도 일단 25%를 때려놓고 나중에 일본, 유럽연합, 한국이랑 합의해서 상대적으로 우방국가인 경우에는 15%를 합의한 것처럼.
04:01깎아주는 것처럼.
04:02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은 방위비 협상 같은 경우도 1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딱 때려놓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조 원 가까이 되는 건데요.
04:09현재는 한 1조 5천억 정도를 우리나라가 지금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거든요.
04:13그런 식으로 일단 수치를 왕창 때려놓고 그 이후에 협상하는 시기가 될 텐데 실은 좀 길게 보면 과거 우리나라에 한국전쟁이라든가 이럴 때 미국이 도와준 거라든가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실은 미국의 도움을 받은 것 자체는 사실이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경상 재정적자가 너무나 커요.
04:33그래서 이자만 지금 천조 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04:36그래서 우리나라가 금액의 여지는 좀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더 많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협상되는 것 자체는 좀 불가피하고 아마 정부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4:46네. 내년 예정은 1조 5천억 원 192억 원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걸로 따지면 13조 7천억 원.
04:57무려 9배 인상 압박을 하는 겁니다.
05:00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다 받아낼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중간에서 어느 정도만 합의를 봐도 우리에겐 이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05:09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전략을 짜서 우리의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