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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권고에도 이재용 기소 강행한 이복현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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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앵커]
애초에 검찰 기소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지난달까지 금융감독원을 이끌었던 이복현 전 원장이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사과했지만,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요.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회장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적절한지, 외부 판단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당시 수심위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 등 삼성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부장검사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이성윤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복현 /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지난 2020년)]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삼성과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해 2270만 건의 자료를 검토했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심까지도 무죄가 선고되자, 이 전 원장은 고개를 숙여야했습니다.
[이복현 / 전 금융감독원장(지난 2월)]
"공소 제기를 담당한 담당자로서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단단히 준비돼 있지 결과적으로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한 사람은 이 회장을 포함해 총 300여 명, 결국 소리만 요란했던 수사, 법원도 외면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조아라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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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애초에 검찰 기소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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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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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까지 금융감독원을 이끌었던 이복현 전 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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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원장은 사과했지만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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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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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00:27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적절한지 외부 판단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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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당시 수심위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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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 등 삼성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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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부장검사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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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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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01:07
검찰은 당시 삼성과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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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만 건의 자료를 검토했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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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까지도 무죄가 선고되자 이 전 원장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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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한 사람은 이 회장을 포함해 총 3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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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리만 요란했던 수사, 법원도 외면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01:48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01:50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01:59
생각합니다.
02: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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