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작심 퇴임사…“검찰 필수 역할 변해선 안 돼”

채널A 뉴스TOP10

심우정 "검찰 필수 역할 변해선 안 돼, 옳은 길 아냐" 심우정 "국가 백년대계로 신중히 결정해야" 심우정 "필수적·정상적 역할까지 폐지, 옳은 길 아냐"

Transcript

00:00이제 세 가지 뉴스만 남았습니다.

00:043위고요.

00:06바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되겠네요.

00:10심우정 총장입니다.

00:12심 총장이 오늘 오전에 공식 퇴임을 했습니다.

00:16퇴임 메시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00:19어제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의 메시지보다

00:22심우정 총장이 더욱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방안을 비판했습니다.

00:28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37안팎으로 쉽지 않은 힘든 상황에서 검찰이 국민을 위해

00:42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00:46하루하루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00:50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00:55그러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00:57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01:03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닙니다.

01:07총장님, 국민들과 검찰 구성원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1:21향후 거취 어떻게 되실까요?

01:23오늘 한 오전 정도, 두 시간 정도 심우정 총장이 대검찰청에 머물렀고 저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01:37공식 퇴임했어요.

01:39윤기천부 위원장님, 어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메시지가 좀 더 작심 비판이었어요.

01:45검찰의 공과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01:50그러나 국민 기본권 보호에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01:57이게 지금 공소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심 총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02:02그렇죠. 필수적 정상적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수사라는 것은 기소를 하기 위한 증거 수집을 하고 범인을 발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02:13실제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라는 건데 그러려면 기소와 수사를 같이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원래 하는 게 맞죠.

02:21그런데 역할 분담 차원에서 검찰청에서 기소도 하고 수사도 하는 거거든요.

02:25그런데 논리적으로 또는 강학적으로 보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면 수사하는 분들이 기소를 위해서 수사를 강압적으로 하거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취지로 약간 성과 위주로 하는 것 아니냐.

02:38그럴 수 있습니다.

02:39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원래 효율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를 끌어놓는 것이 과연 국민적 인권 측면에서 맞는 것이냐.

02:52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거죠.

02:53그런데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데 둘 다 관점에서 과연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검찰에 관련된 폐지까지 나아가는 이런 검찰 수사권에 대해서 손을 대는 부분이 맞는 것이냐.

03:07오히려 이거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있는 분들 또는 권력자, 정치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수사를 덜 받는 쪽으로 검찰의 힘을 빼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를 전달한 것인데.

03:21저는 개인적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일련의 흐름을 보면 2019년도에 일단 행정적으로 힘을 빼는 절차를 거쳤다가 20년도에 아예 법으로다가 일부 네 가지 분야로 수사권을 한정했다가.

03:35다시 22년도에 두 가지로 한정했다가.

03:38지금 아예 폐지하자는 거잖아요.

03:39이게 뭔가 안 맞다는 거죠.

03:41만약에 정말로 그 당시에 검찰 수사권을 주는 것이 국민적 이익에 반한다면 애당초에 검찰권을 폐지했어야죠.

03:48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 또 법무부 장관께서도 좀 신중한 논의를 거치거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맞다.

03:56심우정 총장이 상당히 소극적인 저항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04:00원래는 사표를 던지지 말고 본인이 조금 더 검찰 또는 국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랬는데 내년까지 내년 9월까지잖아요.

04:09그런데 소극적 어떤 본인의 직을 던지면서 나 나가라는 것도 아니냐.

04:15이런 취지의 여권의 압박을 해석을 한 거예요.

04:18그렇다면 지금 심우정 총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만약에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04:26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04:27그런데 이제 소극적 저항이라고 평가하셨는데 검찰 내부에 쓴 본인 측근들에게 심우정 총장이 한 얘기는

04:34내가 그만둬야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겠냐는 취지도 얘기한 것 같아요.

04:37김진욱 대변님.

04:38심우정 총장이 윤석열 정부 정권의 수사도 제대로 못했고 여러 가지 내부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04:46이 말 그러니까 이런 백년대계 수사 형사 체계를 한 번에 뒤집는 건 너무 불이한 일이고 공론화는 필요하지 않냐.

04:57이런 표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4:59그동안 공론화는 충분히 되어 있었습니다.

05:01검찰의 검찰권 남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

05:10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검찰권을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국민적 여론인 것이고요.

05:23오늘 심우정 총장이 퇴임사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동안 심우정 검찰총장이 보여줬던 모습은 국민의 기득권을 보호해줬던 모습이 아니라

05:35검찰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

05:40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찰 개혁을 스스로 자초한, 초래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05:48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05:55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로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06:02오늘 특검에서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전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특검에 불려나갔지 않았습니까?

06:10그 과정들 속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06:19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기했었던 책임, 이 부분까지도 검찰이 지고 가야 된다.

06:24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6:28이 화면은 오늘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물러난 날, 이른바 민중기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의 현판식도 있었고요.

06:41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보수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이 제대로 못했다라는 게 과거 민주당, 지금의 여권의 비판이었는데

06:49또 오늘 공교롭게 오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이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06:59오늘 공식적으로 퇴임했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은.

07:03그런데 심 총장 말고도, 검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색깔이 많이 빠졌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07:15특히 이 인물, 서울 동부지검장에 임명된 임은정 검사.

07:21이제는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도 겁나 뛰고 있지, 검사장이 됐잖아요.

07:26과거에 조국 수사에 대해서 꽤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07:30임은정 검사장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07:34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7:35대검에서는 이무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할 것을 강력히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07:46지금 임은정 검사가 대검 감찰연구관으로 있죠?

07:51네, 그렇습니다.

07:52그런데 흔치 않게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을 했어요.

07:58이 이유가 뭐죠?

07:59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8:02왜요?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을 하면 다 그냥 수사 권한을 줍니까?

08:10물론 검찰정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08:12다 그런 게 아니고 이번 겸임 발령은 법에 근거해서.

08:16이렇게 꼭 집어서 임은정 검사를 발령을 내는 이유가 뭐냐고요.

08:21결국은 한명숙 전 총리 위정교사 사건 감찰을 하는데

08:25그 사건 기소를 위해서 인사발령이 됐다.

08:31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다.

08:34그리고 저는 임은정 검사가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양식, 보편성,

08:41그리고 균형 감각을 잃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8:44검사 한박 찬성, 조국 수사 비판, 임은정 검사 하면 많은 분들이 인지도는 높아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08:52임의천부 위원장님.

08:54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뭔가 전례 없는 권한을 가졌다라고 해서

09:00당시 야당위원회 김도우 의원이 비판했었는데

09:02임은정 검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09:05거 봐라, 세상이 많이 바뀐 거다, 확 바뀌었다.

09:07이런 평가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09:08가장 이례적인 인사 또는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09:12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느 정도 수사 역량을 인정받아서

09:181차장이든지 3차장이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

09:23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조금 한직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09:26사실 역량검증이 되신 분들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죠.

09:30그런데 임은정 검사, 지금 검사장이 되신 거죠.

09:33임은정 검사장의 경우에는 기수로다가는 검사장 승진 기수가 됩니다.

09:37저 기수에 여성검사장이 3분씩이나 이미 있어요.

09:41그러니까 기수상 보면 파격적이다가 볼 수 없지만 경력으로 보면 파격적이죠.

09:46왜냐하면 차장 업무를 실제 본 적은 없거든요.

09:49차장 직급에 해당하는 감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적은 있지만

09:52일반적인 검찰청에서 차장이라고 하는 나머지 부장검사 등을 통할하는 업무를

09:58해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실제 그 위직급인 검사장으로 바로

10:02지검장 검사장, 지검장을 맡는 올라간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10:09또 하나는 실제 임은정 검사장께서 그동안 보여준 행보 자체가 검찰에 어울리는 행보였는가 책도 내셨어요.

10:18여러 가지 또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서 그걸 감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10:26좀 튀는 역할을 하셨단 말이죠.

10:28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는 일도 있었고

10:31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그간의 검사들이 보여줬던 행보가 다소 다르기 때문에

10:35검찰에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승진을 했다는 부분

10:42그것도 동부지검이라는 요직의 장을 맡았다는 부분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죠.

10:47그런데 장 변호사님, 이런 거잖아요.

10:49오늘 면배한 친문의 사설을 보니까

10:51먼우 정부나, 진보정 보수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정치적인 검사는 있어 왔다.

10:59그런데 이 부분을 임은정 검사를 누가 봤을 때

11:02서울 동부지검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11:05검사장으로 휘어잡을 수 있는 지휘권이 있냐 없냐

11:08이 부분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11:09정말 역량이 있냐 없냐를 따져봤을 때

11:12검찰 내부에서 평가가 그리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도 좀 들었어요.

11:16글쎄요. 검찰 내부에서도 당연히 평가가 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20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11:22또 그 반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1:25아무래도 2단계 승진이기 때문에

11:26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11:29다만 임은정 지검장이 사실상 윤 정부 때 한직을 전전했다라는

11:34평가를 받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11:36지금 현재 기수상 2단계 승진이라고 하더라도

11:39이번 인사가 불가능한 인사였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44게다가 임은정 지검장은 검찰 내부에 있으면서도

11:47그 내부 조직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비판해오고

11:49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나름의 의견을 타진해왔던 인물이거든요.

11:54뿐만 아니라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의 정치행정품과의 전문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11:59아마 그 과정에서도 본인의 역량과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2:04그렇기 때문에 2단계 승진이다라는 면만 놓고 보면 파격적일 수는 있겠지만

12:08여러 기수의 면에서나 또는 지난 정부에서 나름대로 한직을 전전했다는 점

12:13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12:15사실상 가능한 인사였고 앞으로 역량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2:19일단 가장 눈에 띄던 검찰 인사 얘기까지

12:24임은정 검사장 얘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12:27오늘 심은정 검찰총장은 공식 퇴임을 했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