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강력반]경찰서 앞에서 음주 뺑소니…퇴근길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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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정문 앞 불법유턴 중 직진하던 택시 충돌<br>사고 택시 운전자 "저 차 잡아주세요!" 외쳐<br>퇴근하던 경찰이 상황 목격 후 뺑소니 차량 추격

Transcript

00:00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3강력사건의 단서들을 강력한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

00:09돌직구 강력반.

00:10오늘 강력반장은 검찰의 수사 통위원 강력한 남자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00:17김 반장님 어서 오시죠.

00:18안녕하세요. 김관 변호사입니다.

00:20김우석 변호사와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00:22첫 번째 강력사건 사건판의 단서를 저희가 한번 띄워봤습니다.

00:26함께 보시죠.

00:27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00:32차량 뒷바퀴가 지금 거의 들려있는 상황인데 영상 입수했습니다.

00:37함께 보시죠.

00:43강원 춘천 차량 한 대가 불법 유턴하다 직진하던 택시와 이렇게 추돌합니다.

00:49뒷바퀴가 들릴 정도였어요.

00:51하지만 운전자는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도망칩니다.

00:55그런데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00:57춘천 경찰서 앞이에요.

00:59마침 퇴근하던 경찰관이 사고를 목격한 뒤 뺑소이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01:05택시 운전기사도 부랴부랴 차에 다시 올라탑니다.

01:08경찰의 추격 끝에 운전자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01:12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01:15김우석 변호사님.

01:25만취했었다고요?

01:26네.

01:27만취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01:28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었다고 해요.

01:32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01:330.2는 거의 어머니 아버지 알아볼 수 없는 인사불성 수준입니다.

01:39우리가 음주운전을 처벌할 때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서 단계를 나눠요.

01:44그래도 어머니는 알아봐야죠.

01:46그런데 0.2 넘으면 내가 왜 운전했는지 운전대를 어떻게 잡았는지 어떻게 돌아다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01:55그렇군요.

01:57지금 그러면 불법이 몇 개를 저지른 겁니까, 변호사님?

02:00이거는 전형적인 음주 뺑소니 사건인데요.

02:05보통 뺑소니 사건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술 먹어서 그렇습니다.

02:10사고 났는데 도망갈 이유가 사실 전혀 없어요.

02:13보험 가입돼 있으면 처벌도 안 하거든요.

02:16그런데 술을 마시면 도망가게 됩니다.

02:19그리고 또 면허가 없으면 도망가게 되죠.

02:22그리고 또 수배자, 이런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는데요.

02:26자기가 술을 워낙 많이 먹으니까 일단 도망가는 겁니다.

02:29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나중에 검거되면 이런 변명을 해요.

02:36사고 난 줄 몰랐다.

02:37이런 얘기를 합니다.

02:38뺑소니라는 게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이 다쳤는데 그냥 도망가는 거거든요.

02:44그런데 나는 사고 난 줄 몰랐으니까 나는 뺑소니 운전은 아니에요.

02:48이런 변명까지 하는 건데 실무상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02:54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02:55네, 그렇습니다.

02:56그러면 도로교통법상 불법 유턴, 그다음에 뺑소니 거기에 음주운전까지.

03:03그럼 처벌이 굉장히 강하겠는데.

03:05이거는 실형 사안이고.

03:09실형 사안이에요?

03:09맞습니다.

03:10검사나 경찰이나 바라보면 이거는 정말 엄벌해야 된다.

03:15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안이고.

03:18변호사가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깊은 고민에 빠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03:23답이 없는 사건이다.

03:25첫 번째 사건 풀어봤습니다.

03:27조금만 같이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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