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중지에 호응?…북한도 대남 소음 멈춰
합참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 청취 지역 없어"
대통령실 "북한 관련 동향 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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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지난 9일 통일부가 민간단체에게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00:47여기에 바로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지난해 6월부터 재개됐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했습니다.
00:57취임 일주일 동안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정책 행보를 보이는 게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01:05앞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 군의 대북방송 중지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북한도 일제히 대남소음 방송을 멈췄습니다.
01:14오늘 오전 우리 군이 이 사실을 또 확인했는데요.
01:18뉴스에일라이브가 접경지 주민들 몇 분을 통화를 해봤습니다.
01:24오늘 아침 상황 들어보시죠.
01:27사람 말소리가 아니라 무슨 귀신 소리 이상한 소리가 나오니까 사람이 짜증나는 소리였고
01:35그다음에 이제 방송을 안 하니까 예전과 같이 그냥 뭐 평화로운 마을이 된 거죠.
01:40한결 났죠. 전방에 가축 길러는 사람들은 더 환영할 거고
01:44가축이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더라고요.
01:46사람은 그래도 기락도 막으면 되지만 가축들은 지지가 못 막잖아.
01:50괜히 없었던 걸 다시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거를.
01:54그래도 문정부 했을 때는 싹 없었다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할 때 이게 다시 생긴 거 아니에요.
01:59그러다가 지금 또 이제 없어진 거고.
02:03여기 이제 시골 분들은 새벽에 일을 나가시거든요.
02:065시 반쯤. 그때 나가니까 너무 편안화되는 거예요.
02:08너무 좋다고. 이게 뭐 편향적인 성향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다.
02:14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02:16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어젯밤을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남방송이 중단됐다라고 합니다.
02:26우리의 중단에 북한이 즉각 반응을 보인 거죠.
02:31우리 정부가요. 확성기 방송을 중단이 아닌 중지라는 표현을 쓴 것도 눈에 띕니다.
02:38어제 군 발표를 하면서 기자들에게 이 단어를 굉장히 신경을 써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02:45중단이 아니라 중지다.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02:50그러면 중단과 중지는요.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상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02:55중단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걸 말하는 거죠.
02:58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를 하다가 폭우가 쏟아지면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는데
03:01비가 멈추면 다시 경기를 재개하는 것이 중단인 것이고
03:05중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멈춘다는 것입니다.
03:09그러니까 이제 지난 정부에서 대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됐잖아요.
03:13그러다 보니까 오물풍선이 그야말로 수십 차례 대통령실과 국회, 서울 곳곳에 떨어졌었는데
03:19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대응책으로 대북 방송을 하면서 더 이게 경색됐었는데
03:24탄핵 국면이 되면서 이 오물풍선이 멈춘 거예요.
03:28그래서 이제 저희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면서
03:33또 저희의 어떤 북한 억지력은 또 최대한 상태로 올리는 그런 양면책을 저희는 구상하고 있다.
03:39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3:40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글쎄요.
03:45워낙 경직돼 있었는데 남북 교류가 좀 이제 시작이 되는 건가요?
03:51복원 가능성.
03:52특히 남북 연락 채널.
03:54오전에 우리 군도 전화를 아무리 해도 지금 북한이 안 받고 있다고 하는데
03:58기대해도 되겠습니까?
04:00일단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의미 있는 시작은 됐다고 봐야겠죠.
04:04왜냐하면 이제 우리 군이 대북 방송을 중지를 했더니
04:07이제 북한에서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했다라는
04:10어떻게 보면 일종의 맞조치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04:13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한 조치에 대해서
04:15북한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해 준 걸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4:19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떤 연락 채널이 생기고
04:21갑자기 이제 남북 관계가 풀리고
04:23이런 단기간의 변화는 좀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만
04:26그럼에도 유의미한 시작이 생겼고
04:28앞으로의 활로를 계속 모색해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04:31그러니까 시작은 나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4:34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비판도 합니다.
04:37이거를 너무 우리가 앞서서 내밀 수 있는 카드를 그냥 던져버린 게 아니냐.
04:42사실 대북 방송은 북한이 제일 신경 쓰는
04:46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잖아요.
04:49이거를 너무 쉽게 포기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04:52그러니까요. 대북 방송과 대남방송이 이게 비례 원칙에 맞지 않아요.
04:56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북 방송은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거거든요.
05:00물론 이제 관련 지역의 주민분들께서는 불편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쭉 쏘아왔던 이유가 있는 거죠.
05:08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05:10그런데 이제 북한이 2018년도 9.19 군사합의 이후에 이게 잘 만약에 도발하지 않고
05:15군사합의 정신을 지켜왔다 그러면 저희가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하지 않았겠죠.
05:19그런데 그 이후에 17번에 걸쳐서 군사합의를 파괴하는 듯한 또는 위반하는 듯한 행위를 계속 군사적인 행위를 해왔단 말이죠.
05:28그 뒤에 북한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거의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국가 정책을 써왔잖아요.
05:34그다음에 핵 무료 고도화뿐만 아니고 실제 재래식 무기도 현재는 6회공 공이 구축함도 만들었죠.
05:41그다음에 전차도 우리보다 더 발달한 전차를 만들고 있죠.
05:44그러니까 6회공 공이 공중경보통제기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05:48이런 식으로 고도화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로서는 대응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05:51그럼 훈련이라도 하자라고 해서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시켰던 겁니다.
05:55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05:57이런 양측의 호의 어떻게 보면 반응을 우리가 했던 부분인데
06:01이걸 선제적으로 저렇게 하시는 부분이 물론 지금의 결과는 좋지만
06:05결국 북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저희가 유념해 봐야 되겠다라는 하나만 더 드리면
06:11저게 원래 대통령께서 지시상으로 할 건 아니에요.
06:15왜냐하면 이전에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저희가 효력 정지시킬 때도 국무위이 거쳤죠.
06:20NSC 휘를 다 거친 겁니다.
06:22그다음에 지금 국방부 장관도 없어요.
06:23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어떤 절차를 거치셨는지 모르지만
06:27지시상으로 할 만한 사안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06:33어쨌든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즉각 반응을 보인 상태죠.
06:39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일단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