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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중단…정진상 재판은 계속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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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0.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중단됐죠.
오늘은 대장동 사건 재판도 중단됐습니다.
5개 재판 중 두 개가 중단된 건데,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정진상 전 실장 재판은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던 재판 날짜를 무기한 연기한 겁니다.
어제 공직선거법 재판 중단을 결정한 서울고법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84조를 적용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장동 재판은 대장동 개발 외에도 위례신도시와 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합쳐진 재판입니다.
이 대통령 재판은 멈추지만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은 다음달 15일로 잡혔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재판은 중단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가운데 재판 중단 결정이 나오지 않은 건 위증교사,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 3건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어제 서울고법의 공직선거법 재판 중단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접수된 헌법소원인데, 재판중단 결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석동은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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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중단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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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장동 사건 재판도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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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재판 중 2개가 중단된 건데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정진상 전 실장 재판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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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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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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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재판부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던 재판 날짜를 무기한 연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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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공직선거법 재판 중단을 결정한 서울고법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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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은 대장동 개발 외에도 위례 신도시와 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합쳐진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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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판은 멈추지만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은 다음 달 15일로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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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피고인들 재판은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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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5개 재판 가운데 재판 중단 결정이 나오지 않은 건 위증교사, 대북송금, 법인카 등 유용 혐의 등 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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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재판소에는 어제 서울고법의 공직선거법 재판 중단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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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격으로 접수된 헌법소원인데 재판 중단 결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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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송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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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송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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