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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소청장으로 격하?…이재명 캠프, 검찰총장직 격하 방안 검토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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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7.
[앵커]
이재명 후보 캠프가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격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한 바 있죠.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이 차관급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캠프가 검찰 개혁 일환으로 검찰총장직을 격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눈 뒤, 기존 검찰총장은 공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장이 되고, 수사를 책임질 중대범죄수사청장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는 "'검찰총장'이라는 용어가 헌법에 있어 직함은 유지되겠지만 역할은 축소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최근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지난 15일,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검찰을)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고 하면 이것도 철저하게 분리해서 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를 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사실상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직의 직급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소청장 역할이니 차관급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내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해체하여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약 자체가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불로 지져버리겠다는 보복 예고입니다."
이 후보가 공수처 기능 강화를 예고한 데 대해선 "대규모 정치 보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최동훈
이서영 기자 zero_s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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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재명 후보 캠프가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격하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00:06
이 후보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한 바 있죠.
00:10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이 차관급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00:14
이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0:19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캠프가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총장직을 격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26
검찰을 공수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눈 뒤 기존 검찰총장은 공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장이 되고
00:35
수사를 책임질 중대범죄수사청장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00:42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는 검찰총장이라는 용어가 헌법에 있어 직함은 유지되겠지만 역할은 축소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0:51
이재명 후보도 최근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00:56
검찰총장과 수사청을 분리한다고 하면 이것도 철저히 분리해서 견제하게 하고 또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를 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01:06
사실상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직의 직급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01:12
공소청장 역할이니 차관급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01:16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내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01:27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1:29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해체하여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01:37
공약 자체가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둘러찢어버리겠다는 보복 예고입니다.
01:43
이 후보가 공소처 기능 강화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대규모 정치 보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1:51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01:53
채널A 뉴스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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