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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내시죠”…감사원 “통계 조작 102회”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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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7.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가 102번이나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동산원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국토부 장관과 직원들의 발언이 고스란히 공개됐는데요.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2018년 9월)]
"약 20만 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책 후 31주 만에 집값 변동률 하락세가 보합세로 바뀌자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직원들에게 "보합세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한국부동산원에 "청와대가 주시하고 있다" "저희 라인 다 죽는다"고 압박했고 결국, 부동산원은 변동률을 0.01% 하향으로 사실과 다르게 공표했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넷째주 때 부동산원이 0% 보합으로 발표하자 국토부 차관과 실장은 당시 김학규 부동산원장에게 "정부 정책과 당신은 안 맞는다" "사표 내시죠"라며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변동률을 하향 관리하도록 더욱 강하게 압박한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지난 2019년 11월)]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매주 주택 통계를 불법으로 미리 받았고,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02차례 통계 왜곡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직원 등 총 22명에게 징계요구와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이현재 기자 guswo132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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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가 102번이나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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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동산원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국토부 장관과 직원들의 발언이 고스란히 공개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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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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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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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만 원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 5개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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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책 후 31주 만에 집값 변동률 하락세가 보합세로 바뀌자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직원들에게 보합세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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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직원들은 한국부동산원에 청와대가 주시하고 있다 저희 라인 다 죽는다고 압박했고 결국 부동산원은 변동률을 0.01% 하향으로 사실과 다르게 공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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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9년 6월 넷째 주 때 부동산원이 0% 보합으로 발표하자 국토부 차관과 실장은 당시 김학규 부동산 원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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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과 당신은 안 맞는다, 사표 내시조라며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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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률을 하향 관리하도록 더욱 강하게 압박한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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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매주 주택 통계를 불법으로 미리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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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02차례 통계 왜곡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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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 직원 등 총 22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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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요구와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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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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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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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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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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