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향해 “정부와 대화했어야” 일침

[앵커]
헌재는 국회, 사실상 다수당인 야당을 향해 따끔한 일침도 놨습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배제 대상으로 삼은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한 배경으로 거대 야당과의 대립을 지적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국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된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시킨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느꼈을 책임감에도 일부 공감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행정부와도 대화와 타협 노력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도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 횡포라 판단했어도 국회와 야당을 지지한 국민 의사를 배제하려 시도한 건 윤 전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본 겁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박혜린


권경문 기자 mo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