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전원일치 인용 결정

[앵커]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주은 기자, 헌재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서 윤 대통령은 11시 22분을 기해 파면됐습니다.

조금 전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하며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고, 부정선거 의혹 역시 의혹만으로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회 다수당의 전횡이 있었다고 여겼더라도,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사유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이용해 국회를 방해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부서나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계엄법을 위반하는 등 절차적 위반도 인정됐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적법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심판"이라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관들은 오전 선고를 마치고 조금 전 퇴근했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헌재에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방성재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