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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각 대비?…“국민투표로 尹 파면하자”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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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8.
[앵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플랜B를 생각해두자는 건데요,
현실화되려면 여당 이탈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어림없는 구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헌법재판소를 거치지 않고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임광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통한 파면 방안까지 포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민주적 수단을…"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뤄지는 상황을 대비해 플랜B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개헌안에 대통령 임기 종료일을 못 박겠다는 구상입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 의결하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 과반을 차지하는 데다 국민의힘에서 8표 이탈표를 끌어올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국민의힘은 오케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파면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개헌에는 단 한 표도 이탈이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 복귀 뒤 시간을 갖고 개헌안에 합의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이철
영상편집 : 최창규
이세진 기자 jinle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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