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이재명 2심 재판부 판단은?…대법원 확정은 언제

[앵커]
아는기자,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왔습니다.

Q1. 이재명 대표 내일 선거법 2심, 징역 1년의 1심 결론에서 달라질 가능성 있습니까?

1심 재판부가 이 대표 유죄로 판단한 부분, 크게 2가지였습니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제가 2심 재판을 취재하는 동안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이 대표 측이 증인을 두 명 불렀거든요.

둘 다 '협박 사실을 몰랐다, 들어본 적 없다'며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의 변수는 추가된 게 거의 없는 반면,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2심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한 변수가 생겼거든요.

이 발언 관련 재판부 판단이 뒤집힐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Q2. 재판부가 공소장을 왜 바꾸라고 한거죠?

네, 검찰은 바뀐 공소장에서 "김문기 몰랐다" 라는 발언은 세 덩이로 쪼갰습니다.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해외 출장 때 함께 골프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된 뒤 알게 됐다.

이렇게 세 개로요.

이 대표 발언 중 거짓말인게 무언지 명확하게 하라는 재판부 요구를 반영한 겁니다. 

Q2-1. 바뀐 공소장 검찰과 이 대표는 서로에게 유리하다고 본다고요?

네 검찰은 허위 발언을 특정했으니 유죄 판단이 더 쉬워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 이 대표 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에서 문제점을 찾은 거라고 보고 무죄 선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3-1. 민주당 주장대로 만약 일부 무죄가 나오면, 벌금 100만 원 아래로 감경될 수도 있습니까?

이 대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잖아요. 

벌금 100만 원 이하로 형을 낮추려면 두 단계 감형이 필요합니다.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한 번, 벌금형 중에서도 의원직 박탈을 피할 수 있는 100만 원 밑으로 낮아져야 하는 거죠.

감경은 허위 발언 전파성이 낮거나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일 때 재판부가 적용해 주는건데, 이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생방송과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말들이라 재판부가 전파성이 낮다고 볼 지는 의문입니다.

Q4.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재판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던데. 이건 무슨 얘기에요?

앞서 보셨듯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언급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이재명 대표를 대선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만약 내일 이 대표가 2심에서 또 당선무효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조기 대선이 열려도 출마할수 없죠.

이 대표를 제거하려고 사법부와 여권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늦추면서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의심하는 거죠.

Q5. 하필 왜 이 시점에 들고 나왔어요?

이 대표 2심 선고가 임박했으니까요. 

율사 출신인 민주당 의원 "무죄만 나오면 보이지 않는 손 있든 없든 상관없다" 합니다. 

바꿔 말하면 유죄 나오면 '보이지 않는 손' 얘기를 꺼내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대표가 "모종의 계략에 의해 사법살인 당할 수도 있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Q6. 이제 내일이 지나면 최대 관심사는 이 대표 3심인데, 3심 선고는 언제 나오나요?

대법원 원칙에 따르면 6월 26일까지는 3심 선고를 해야 합니다. 

선거법 2심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2심과 3심 사이에 상고를 하고, 통지서 전달, 변호인 선임 등 준비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이 과정이 늘어지면 3심 시작까지만 한달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최대 변수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기자 유주은 기자였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