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尹 탄핵심판 선고, 왜 늦어지나?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

1.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 오늘도 안 나왔어요. 변론 마치면 길어야 2주면 끝난다더니, 벌써 한달 째인데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네, 아직도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마친 어제 오후에도, 그리고 오늘도 연일 평의를 가졌는데요.

하지만 평결까지는 못가고 의견 조율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2. 헌법재판관들이 마음을 못 정한 거예요? 아니면 재판관들 사이에 협의가 덜 된 거예요.

철통 보안 속에 평의가 이어지다 보니 어느 쪽인지는 명확친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에 내부 분위기를 엿볼 단서가 있는데요.

헌재는 어제 한 총리 사건에서 12. 3 비상계엄이 법률과 헌법 위반인지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핵심 쟁점이다보니, 미리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거라는 관측도 있지만요.

비상계엄의 위법성 판단을 두고 재판관들 각자의 의견이 분분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 한 총리 탄핵심판의 재판관 의견을 보면 각하, 기각, 인용에 별개 의견까지 4가지로 갈라졌는데요.

탄핵심판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온 겁니다. 

그 만큼 재판관들이 분열돼 있다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도 똑같은 구도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요, 대통령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 각자 의견이 표출되는 원심력이 커져있다는 진단은 가능합니다.

3. 어제 한 총리 탄핵선고도 보니까, 정말 극과 극으로 재판관 의견이 갈렸더라고요.

네,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이 같은 쟁점에서 상반된 판단을 내렸죠.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도 탄핵사유고, 특검 후보자 추천을 안한 걸로도 파면해야 한다고 한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미임명을 포함해 한 총리 탄핵사유 중 법률을 어긴 건 하나도 없다는 정반대 해석을 내놨습니다. 

두 사람 각각 진보 성향과 중도 보수 성향으로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극과 극의 판단을 내놓는 걸 보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 의견이 모아지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4. 윤 대통령 선고는 4월에 나올 수도 있는 거에요?

네, 4월 선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3월 중에 선고 가능한 날은 이번주 금요일과 다음주 월요일만 남았는데요. 

그런데 헌재가 이번주 목요일을 일반 사건 선고날로 공지했거든요.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전례가 없고, 한덕수 총리 선고까지 포함하면 주 3회 선고를 하는게 전례없는 일이다 보니, 금요일 선고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4-1. 헌법 재판관들도 내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결과를 의식하고 있을까요?

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헌재도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결론 신경이 쓰일 겁니다. 

한 전직 헌재 관계자는 "이 대표 선고가 먼저 나면 헌재가 조기대선 날짜를 계산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하게 앞당겼다는 정치적 부담도 일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재판관들의 심리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춰지는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