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재정 집중?…1월 집행 7.7% 불과

[앵커]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올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풀겠다고 했는데, 실제 집행은 최근 5년 간 최저 수준에 그쳤습니다.

왜 그런지,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상 계엄에 관세 폭탄까지 겹치며 경제성장에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는 중앙재정의 67%를 상반기에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지난 1월)]
"전례없는 속도와 규모로 재정신속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상황은 다릅니다.

서울의 한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인데 올여름 무더위 전에 1280세대를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지지부진 합니다.

업체 선정부터 시공 품질까지 따져야 할 게 많은 탓입니다. 

[이선웅 / LH서울지역본부 차장]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세세한 부분도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5월에서 6월 착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진행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하다보니 바람대로 돈이 빨리 돌긴 어렵습니다.

실제 지난 1월말까지 중앙재정 집행 실적은 19조 5000억 원으로, 7.7% 집행률에 그쳤습니다.

최근 5년간 실적 중 가장 낮습니다.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3~4년 지나고 나면 감사가 나와가지고 자격 없는 데다 왜 돈을 풀었느냐 감사를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빨리 재정을 푸는) 그런 것은 하지 않죠."
 
기재부는 채널A에 "각 부처별 정책 추진 속도에 맞춰 집행하고 있다"며 "선급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 적극적인 집행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한일웅 정승호
영상편집: 정다은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