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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감사원장 탄핵, 계엄 결정적 계기”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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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3.
[앵커]
오늘 탄핵 소추가 모두 기각되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사필귀정, 법의 철퇴가 내려졌다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계기인 감사원장의 탄핵이 기각되면서 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됐다는 겁니다.
백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갑근 / 대통령 법률대리인]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감사원장 탄핵 기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된 만큼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각된 이번 탄핵은 명백한 권력남용 탄핵"이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거대야당에 밉보였다는 단지 그 이유로 탄핵이 되었다면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는 얼렁뚱땅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8번째 탄핵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국민의힘은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 심판 비용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 법안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선 탄핵 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필수적으로 증거 조사를 진행하는 등 탄핵 소추 단계를 까다롭게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 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최동훈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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