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전 대법 선고해야”…‘李 선거법 최종심’ 결의안 제안

[앵커]
이달 말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3심 선고의 기한을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 반응까지, 백승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 판결이 6월26일 이전에는 나와야 한다며 야당에 국회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안에 판결을 내야하는 '633 원칙'에 따라, 2심 선고일 3개월 후로 대법원 판결 마지노선을 정하자는 겁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합의로 6월 26일 이내에 최종심을 내도록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 측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는 주장을 이어가자 반격에 나선 겁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 비리 종합 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라면서, "떳떳한 정치지도자라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모든 재판을 받겠다'고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전부터 진행된 재판 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면서 지난해 수감된 조국 전 의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선고 결과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여당 내 폭력 선동이나 멈춰세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오성규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