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
본문으로 건너뛰기
푸터로 건너뛰기
검색
로그인
전체 화면으로 보기
좋아요
댓글
북마크
공유
재생 목록에 추가
신고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해야”…만장일치 결론
채널A News
팔로우
2025. 2. 27.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 위법이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내린 판단입니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안 된 점을 문제 삼아서 임명을 보류한 건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란 겁니다.
사실상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단 뜻입니다.
오늘의 첫소식,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8명 만장일치 결정입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본 겁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권을 가진 3명에 대해선,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임명권 행사는 헌법상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라고 봤습니다.
여야의 마 후보자 임명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 권한대행 측 주장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최 권한대행의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9인 체제가 완성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정다은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카테고리
🗞
뉴스
추천
2:18
|
다음 순서
헌재 “재판관 미임명, 위헌이지만 파면할 정도 아냐”
채널A News
2025. 3. 24.
2:05
김복형 “재판관 미임명, 위헌·위법도 아냐”
채널A News
2025. 3. 24.
2:09
최상목, 마은혁 임명 바로 안 할 듯…“보류일 뿐”
채널A News
2025. 2. 2.
13:25
마은혁 임명길 열어준 헌재…尹 탄핵심판 마지막 변수됐다
중앙일보
2025. 2. 27.
2:11
헌법재판관 국회 몫 후보자 3명, 곧 인사청문회
채널A News
2024. 12. 14.
2:20
헌재, 설 지나면 ‘9인 체제’?…다음 주 판단
채널A News
2025. 1. 28.
4:24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 의무"...윤 대통령 측 반발 / YTN
YTN news
2025. 2. 27.
4:41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의 헌재 구성권 침해" / YTN
YTN news
2025. 2. 27.
33:47
[뉴스퀘어 2PM]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권한 침해"...만장일치 / YTN
YTN news
2025. 2. 27.
1:56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8인 체제 가동
채널A News
2024. 12. 31.
2:08
헌재 “재판관 임명 강요 못 해”…민주 “직무유기”
채널A News
2025. 2. 2.
1:41
최상목, 마은혁 20일째 임명 안 해
채널A News
2025. 3. 18.
2:14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채널A News
2024. 12. 26.
2:00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9명 만장일치 인용
채널A News
2025. 4. 16.
2:23
최상목, 마은혁 보류 권한 있나...헌재, 내일 결론 / YTN
YTN news
2025. 2. 1.
3:31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침해·위헌 여부 오늘 결론 / YTN
YTN news
2025. 2. 3.
4:55
박찬대 "헌재 9인 체제로 탄핵심판해야…權 주장 터무니없다"
중앙일보
2024. 12. 17.
3:51
박찬대 "최상목, 오전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권한대행 인정못해"
중앙일보
2025. 2. 28.
3:21
[아는기자]전례 없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채널A News
2025. 3. 31.
2:32
한덕수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채널A News
2024. 12. 26.
1:58
헌재 "최상목 '마은혁 불임명', 국회 헌재 구성권 침해" / YTN
YTN news
2025. 2. 27.
1:54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27일 선고
채널A News
2025. 2. 25.
3:53
[현장영상+]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 YTN
YTN news
2024. 12. 26.
2:36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두 "대행이 임명 가능"...권영세 선택은? / YTN
YTN news
2024. 12. 24.
2:12
'마은혁 미임명' 엇갈린 해석..."임명 안 돼" "위헌 명백" / YTN
YTN news
202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