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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속세 완화 방안 추진…서울 중산층 부동산 표심 노렸다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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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7.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10억 원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 원 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꼬리표를 떼고 서울 중산층 표심을 노린 전략입니다.
우클릭 비판에 이재명 대표 정면돌파에 나섰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물가도 올랐는데, 집값도 올랐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아무것도 늘어난 것은 없이 세금이 늘어난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8억 원 아파트까지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기재위 핵심 관계자는 "18억 원 기준은 강북 30평 대 국민 평형 아파트 한 채 가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서울에서 약 31만 표 차이로 진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서울 중산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문재인 정부 꼬리표를 떼려는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최고세율 인하가 빠진 민주당 상속세 개편안을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합니다.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 승계 부담 완화입니다."
민주당은 2월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당의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이승근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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