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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권한쟁의’ 공방…‘지금이라도 의결’ 요구에 “편파적” 반발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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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0.
[앵커]
오늘 헌재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따져보는 마지막 변론이 있었는데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국회 측에 지금이라도 본회의 의결을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국민의힘은 편파성을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게 무효인지가 쟁점인데, 문형배 헌법소장 권한대행이 국회 측에 직접 질문을 합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부께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국회 대리인]
"국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지금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 권한대행은 본회의 의결까지 얼마나 걸리는 지 묻고, 의향이 있다면 내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본회의 의결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됩니까."
[국회 대리인]
"기간을 딱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바로 그냥 이견 없이 된다고 해도 한 2주 이상 걸리지않을까 싶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낼 의향이 있다면 내십시오."
국민의힘은 문 권한대행의 발언을 두고 "헌재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제기가 국회 의결을 갖추지 못했으면 부적법 각하하면 되지 우원식 국회의장 대리인에게 그 잘못된 것을 보완하라고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차 변론을 마친 헌재는 곧 선고 날짜를 잡을 예정인데, 재판 진행을 둘러싼 편향성 시비는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이혜진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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