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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버티기 전략’ 수정 불가피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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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1.
[앵커]
6인 체제를 기반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전략을 폈던 대통령측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방법은 역시 하나, 시간 끌기입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대응 전략 중 핵심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6인 체제를 유지하면 헌재재판관 중 1명만 반대해도 탄핵안 인용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국민 담화(지난 12일)]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2명 임명으로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탄핵 가결을 위해선 총 6명이 찬성해야하는데, 6인 체제와 달리 8인 체제에선 3명이 탄핵에 반대해야 탄핵안 인용을 막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만큼은 버텨주길 바라는 분위기가 컸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이 결국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자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경제수석까지 지냈던 최 대행에 대한 배신감을 언급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통령이 가장 믿었던 공직자 출신 참모 중 하나였는데 배신감이 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8인 체제로 정비되면서, 이제 대통령 측에서 쓸 수 있는 전략은 오는 4월 18일까지 탄핵심판을 최대한 늦추는 안이 거론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 헌법재판소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 김지균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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