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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 특검법’ 9일 발의…김 여사 특검법도 동시 추진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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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8.
[앵커]
민주당은 내란죄를 다룰 상설특검에 더해서 별도로 일반 특검법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겠단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수사할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설특검'과 별개로, 일반 특검법안을 추가로 통과시켜 이른바 '계엄령 쌍특검'을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수사 규모나 시기에 제한이 있는 상설특검의 한계를 일반 특검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설특검은 국회의결만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60일의 수사기간과 수사 인력 등이 제한적입니다.
일반특검은 규모를 키울 수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거부권 행사를 할 테면 해보라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거부권이 행사되면 한동훈, 한덕수, 그리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대통령 직무 정지가 얼마나 허위인지 국민이 알게 되겠죠."
당 핵심 관계자는 "상설 특검안으로 우선 별동대 느낌의 수사팀을 꾸렸다가 일반 특검법이 처리되면 그쪽으로 넘기면 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어제 두 표가 부족해 재표결에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내일 재발의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건희 특검은 처음엔 0표 두 번째는 4표 세 번째는 6표. 이제 2표 남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계속 추진해서 2표의 한계를 넘어서서…"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도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 방성재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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