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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건의’ 김용현 사의 표명…야당, 내란죄 고발 예정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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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4.
[앵커]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건의한 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죠.
야당은 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당까지 즉각 해임에 뜻을 모으자 방금 전 김 장관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계엄 관련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핵심 가담자들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 민주당 수석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고발하겠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김 장관이 앞장서서 비상계엄 건의와 실행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발의했습니다.
여당도 혼란에 대한 책임을 김용현 장관에게 물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와 의총에서 세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내각 총사퇴, 두 번째가 국방부 장관 해임…"
이어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김 장관 해임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이태희
김재혁 기자 wink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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