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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성명 올렸다고…사상 초유 ‘검사 감사 카드’ 꺼내든 민주당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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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탄핵, 예산의 민주당의 사상 초유의 거센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사상 초유의 검사 감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검사 탄핵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검찰 내부 망에 올린 성명서를 냈는데요
감사원이 그 검사들을 감사하라는 감사 요구서를 의결했습니다.
국회가 의결하면 감사원은 반드시 3개월 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여당은 이럴려고 내일 감사원장 탄핵소추하려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석 위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상 초유의 검사 감사요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상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성명을 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국회가 의결할 경우 감사원은 3개월 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내부망에 탄핵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뭐가 문제냐고 반발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법사위원]
"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들 33명이 업무망에 글을 썼죠. 글의 요지가 탄핵은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이므로 지켜져야 한다.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민주당은 "내부망이라 해도 자신들의 글이 공공에 전파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검찰수사관이 내부 통신망에 공무원 노조 결성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 직위해제 당했습니다. / (검사들은) 더 정치적으로 언동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요?"
여당은 내일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 검사 감사를 염두에 둔 정치탄핵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법사위원]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감사위원 조은석 아니면 김인회 이 분이 대행한다면서요.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치밀하게 기획된 소위 의회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감사요구안 의결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최동훈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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