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재판’ 9월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1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황순욱 앵커]
사실상 연임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전 대표. 대표직을 한 번 더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죠. 그런데 하나의 변수가 또 등장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에 선거법 관련 1심 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 결과가 연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부분인지 핵심을 짚어주실까요?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일단은 9월에 이 사건이 변론 종결을 하고 10월에는 선고할 것이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듯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물론 이재명 대표는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이 되고. 특히나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국고에서 보전 받은 434억 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대표는 항소를 하고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 막대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만약에 이 대표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올해 5월 10일에 공개한 올해 1분기 정치자금 수입 내역을 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민주당의 전체 수입이 710억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430 억 원을 반환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부분이고요.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들었던 부분은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를 상정한 것이었고요. 만에 하나 무죄가 나오면 이재명 전 대표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되는 것이겠죠. 제가 형평성 차원에서 그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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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