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1심 선고 언제쯤?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시계를 한번 사흘 전으로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사흘 전. 3일 전.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재판을 지난주 금요일 받았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것 등등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선거법 재판이요. 11번째 재판이었습니다. 원래 지난주 금요일 재판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이 되었어야 하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후쿠시마 오염수 이 집회 참석으로 인해서 그날의 재판은 오전 10시 30분이 아닌 4시간이나 뒤늦게 오후 2시 반에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재명 대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번 잠깐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는 이기인이라는 경기도의원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저격수라고 불리는 인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맡고 있을 때 성남시의원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이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성남시장 산하에 팀장급만 600명이에요, 600명.’ 그런데 일일이 어찌 다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취지죠. 이기인 의원은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문기 씨는 600명 팀장 가운데 1명이 아니라 4명의 처장 가운데 1명이었고 이 김문기 씨는 이재명의 공약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였다. 그런데 김문기 씨를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요? 황당무계한 거짓말하지 마세요.’

또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누가 ‘저 아시죠’라고 할 때가 제일 곤란합니다. 왜냐고요? 이재명 저는요, 안면인식장애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비난받아요.’ 이기인 의원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문기 씨는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가 아니라 수년 동안 함께 근무한 특정 소수다.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 담당이라고 당시 시의회도 알고 있다.’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유권자들과 김문기 씨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이기인 의원은 주장을 한 것이죠. 양지열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느 쪽 말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양지열 변호사]
글쎄요. 이것은 설득력을 이야기한다고 하기에는 이기인 의원 자체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저격수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반대의 입장에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볼 때 앞부분이 왜 자꾸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앞부분이라면?) 그때 진행자의 질문이 ‘사적으로 알았냐?’라는 것이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았냐?) 네.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어찌 보면 이렇게 공식적인 일과 관련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았을 정도의 가까운 관계였냐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그 질문을 한 이유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일일이 다 관여를 해가면서 챙겼느냐와 관련된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해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민간업자들에게 맡기느라고 본인이 오히려 시장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연결 지어야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증인 신문들만 수십 명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적으로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따지는 데 있어서 그럼 사적인 어떤 객관적인 정황 증거 같은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일까요? 그 호주 출장에서 나왔던 이야기 외에는 또 나온 것이 없잖아요. 계속 그런 것이 공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입장들이.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표가 안면인식장애라고 주장했던 것은 지난 금요일 재판이 아니고 그전 재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이기인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수년 동안 함께 근무한 특정 소수예요, 김문기 씨는. 그런데 무슨 안면인식장애입니까. 그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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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