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조약 규탄…동맹·자동 군사개입은 아냐"

정부 "북러 조약 규탄…동맹·자동 군사개입은 아냐"

[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포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정부가 공식 성명을 내고 규탄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거쳐 입장을 정리한 건데요.

북러 간 동맹 여부에는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북러 정상회담 이튿날, NSC 상임위원회에서 회담 결과를 1차 평가한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

각각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침략 전쟁을 일으킨 바 있는 북러가, 침략 당할 경우를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 데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 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이에 앞서 외교부 역시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 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북러 조약을 '심각한 안보적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이번 조약이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은 '조소 동맹'의 수준에 이르진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과 소련의 1961년 조약 수준에는 못 미치며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체 없는 지원 제공'이 적시된 1961년 조약과 달리, 이번엔 유엔 헌장 51조와 같은 완충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상호 지원을 언급해 동맹에 가까워 보이긴 하지만, 양 정상 간 '동맹'에 대한 언급 역시 온도차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NSC 회의에선 군사 대비 태세 강화도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통령실은 "북한이 고무돼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 즉 경계 태세를 높이는 측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화를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일환 윤제환 김동화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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