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측, 영장심사 연기 신청…법원 기각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일홍 더팩트 대중문화 기자,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정혁진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오늘 보시는 것처럼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제 오전에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오후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오에 영장실질 심사가 있는데 그 중간에 김호중 씨 측이 법원에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정혁진 변호사]
일단은 구속 영장은 발부되느냐, 기각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발부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영장 담당 판사도 황당했을 거예요. 살다 살다 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연기해달라고 하는데 사유가 콘서트여야 한다, 내가 콘서트 해야 되니까 그것을 연기해달라. 이런 사유를 들어가지고 영장 연기해달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받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 생활에 처음 이런 것을 내가 다한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것 같기 때문에 두고 볼 것도 없이 기각을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내일 12시에 영장실질 심사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구속이 되느냐, 아니면 석방되느냐가 결정되는데.

오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같은 지금 같은 시간에는 변호사하고 머리 맞대고 어떡하면 내일 영장실질 심사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자료를 내는 것이 좋을까, 어떤 증거를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좋을까. 그것 생각하느라고 밤을 갖다가 꼬박 새워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데 김호중 씨는 그냥 공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김호중 씨한테는 구속되는지 보다도 공연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아주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어차피 이제 구속될 것이니까 오늘 공연이나 하자. 이런 마음가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판사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 변호사 말씀은 결국은 연예인 구속사건, 구속 위기는 처음 보셨을 수 있는데 그 사유로 콘서트를 이유로 댄 것도 정 변호사께서 처음 보신 것이고.)

제가 살다 살다 이런 것을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영장 전담 판사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 더 많이 봤겠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영장 전담 판사도 이런 이유를 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처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하고 보통의 피의자 신분이라면 당연히 전날은 법원에 어떻게 본인이 구속을 당하지 않게끔 구속을 면하게끔 소명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먼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당사자 피의자들도 굉장히 바쁘지만 변호사들 서면 만들고 증거 정리하고 하느라고 변호사들 밤새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공연하고 있겠다, 이런 이야기니까. 물론 지금 담당 변호사가 조남관 변호사가 아주 검찰에 최고위직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로 법원 입장에서는 법원이 이런 식으로 우습게 보이는구나, 가볍게 보이는구나 이런 느낌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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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