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삼일천하로 끝난 '해외직구 금지'...사후규제도 실효성 '의문'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영상 말미에 3일 천하로 끝난 해외직구 금지라는 자막이 나갔습니다. 이게 16일에 정부가 발표를 하고 나서 19일에 번복을 한 다음에 어제는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 사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허준영]
정책의 힘이 빠지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정책은 힘이 있어야 되고요. 정책에 힘이 있으려면 결국은 굉장히 정교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정부가 정책을 내놨다가 소비자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니까 다시 한발 뒤로 물러서는. 아까 말씀 나온 대로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의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더 뼈아픈 부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5세 입학 문제도 그랬고요. R&D 예산도 줄였다가 늘렸다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책이 점점 힘을 잃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이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대책을 보면 80개 제품에 해당하는 것의 유해성을 확인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준영]
사전적으로 우리가 KC 인증 같은 것을 받는 것과는 달리 사후적으로 유해성 검증을 한다는 건 이미 행정력이 거기에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미 굉장히 늘어나 있는 해외직구 시장, 예를 들어서 지난해 거래액이 거의 6조 정도 넘는 거래액인데요. 이렇게 큰 거래 규모를 검사를 하려다 보면 행정력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말 실현 가능한 정책인가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물량이 하루에만 46만 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대단한 물량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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