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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 원’ 위헌 논란…“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채널A 뉴스 [Channel 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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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
서울 13조 지원 '행정·사법부 패싱' 우려 예산 '처분적 법률' 적용 전례 없어
중앙 '전 국민 25만 원' 공약 위헌논란 확산…"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서울 '법으로 25만 원 지급' 밀어붙이는 민주…당정 "위헌 소지"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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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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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위헌 소지’ 논란…법조계 엇갈린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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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수회담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관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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