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추천' 옥시찬 방심위원 해촉 효력 유지

'야권 추천' 옥시찬 방심위원 해촉 효력 유지

야권 추천 인사인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이 해촉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6일) 옥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욕설을 하고 회의자료를 집어 던진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심의 진행이 방해된 것으로 보인다"며 "옥 위원이 복귀할 경우 방심위의 심의과정이 파행되는 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1월 옥 위원에 대해 '폭력행위'와 '욕설 모욕' 등을 이유로 해촉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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