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전공의 집단사직, 무더기 수사·기소로까지 이어지나?

[뉴스현장] 전공의 집단사직, 무더기 수사·기소로까지 이어지나?


서울 대형병원을 필두로 시작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의료대란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본격화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의협 비대위와 집단사직 전공의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유례없는 무더기 수사와 기소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하루하루 거듭할수록 사태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들 중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천 명에 육박했는데요. 현재 집단행동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의료 공백에 병원마다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의 대응도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약 700여 명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무려 6천여명으로 늘어났다고요?

특히 정부는 어제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의협 지도부를 겨냥해 실제 의사면허 박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사전통지서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여전히 업무 개시 명령이 전공의 본인에게 전달됐는지가 법적 쟁점입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송달 회피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실제 기소로까지 이어진다면 송달 여부 등의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향후 재판 시 사직서에 대한 진실성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그만두겠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정부가 의료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복지부 역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먼저 각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런데 정부의 처분에 맞서 전공의들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카드도 있습니다. 정부의 면허 취소 등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자칫 이번 사태가 의사들에 대한 무더기 수사와 기소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의사 단체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수사도 별도로 이뤄지는 거죠?

다음은 축구협회 소식입니다. 경찰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혐의가 무엇인가요?

특히 앞서,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 내용도 논란이었거든요. "농담을 했는데 정 회장이 감독직을 제안했다" 이 인터뷰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강인 선수가 런던으로 직접 가서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에 화답하는 글을 올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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