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에서 계산 깜빡했다가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구제

무인매장에서 계산 깜빡했다가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구제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무인 매장에서 실수로 계산을 하지 않고 샌드위치 4개를 가져간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헌재는 이 모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검찰이 이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씨는 "과로와 전날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실수했다"고 주장했고 뒤늦게 물품값도 치렀지만, 검찰은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헌재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이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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