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집단학살 방지해야"…美 "근거 없어"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집단학살 방지해야"…美 "근거 없어"

[앵커]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발했고, 팔레스타인은 환영했습니다.

미국은 집단학살로 볼 근거가 없다며 우회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는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집단학살을 막고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을 이스라엘에 명령했습니다.

다만 가자지구에서의 군사작전을 중단하라는 언급은 명시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직접적·공개적 선동을 방지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터무니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환영하며 이스라엘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집단학살을 막아야 한다는데는 동의하면서도 이스라엘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며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결정이 우리를 향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일관되게 밝혔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원은 이스라엘 집단학살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게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일종의 임시 명령으로 강제로 집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무차별 공습을 이어간다면 급격한 여론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에 정치적 물질적 지원을 해온 국가들은 그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 자신들도 국제법을 위반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국민 3명 중 1명꼴로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여론은 결코 이스라엘에 우호적으로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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