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여야, 저출생 대책 공약 발표…총선 정책 경쟁
- 4개월 전
[투나잇이슈] 여야, 저출생 대책 공약 발표…총선 정책 경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나란히 발표하면서 총선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와 함께 각각 '시스템 공천'과 '정권심판'을 내세우며, 총선을 향한 공천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치권 이슈,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김연주 시사평론가, 조현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총선 공약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오전에 민주당이 저출생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했고요. 오후에 국민의힘이 발표했는데요. 여야가 이렇게 저출생 분야 총선 공약을 같은 날 발표한 배경, 뭐라고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사이 정책 대결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여야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약 각론으로 들어가면 차이도 적지 않은데요. 먼저 국민의힘, 저출생 공약이 총선 1호 공약이죠? 오늘 내놓은 공약 중에 눈여겨볼 부분이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아이를 낳으면 주어지는 출산휴가에 아빠 휴가를 한 달의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고 했고요. 또, 육아휴직 급여는 월 60만원 올리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민주당은 이번 정책 발표가 네 번째죠? 민주당 저출생 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공약,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민주당은 우선 주거 대책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게 핵심이고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한다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 이슈는 여당의 시스템 공천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전국 207명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안을 의결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공천의 형평성, 경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략공천'에 따른 현역 당협위원장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요?
오늘 비대위는 공천심사 기준안도 의결했죠?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의원에게 감점 페널티를 부과하고요. '험지' 경선 시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여전히 '감점'에 대한 영남 중진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듯한데, 한동훈 위원장, "우리 당에서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연일 '시스템 공천'의 장점을 부각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에요?
총선 후보 경선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과 탈당 경력자의 득표율을 감산하기로 한 규정과 관련해서는요. 해당 인사들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공관위가 이를 심의해서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감산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했을 때 오히려 피해자가 생겨서 총선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수용한 걸까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모든 절차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법안 골자인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이슈는 민주당 정권심판론입니다. 민주당은 윤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초부자 감세 그랜드 슬램"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감세 발언은 4월 총선을 겨냥한 표퓰리즘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야당의 '세수 부족'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반박을 했죠.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총리실 소속 대테러종합상황실 공무원들이 피습 당시 부상 정도를 축소해 관계부처에 문자 메시지를 배포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사건 직후 소방 1보 보고엔 '목 부위 1.5cm 열상'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이후 배포된 대테러 종합상황실 문자에는 상처 정도가 1cm로 축소됐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의 고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질문도 드리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내 '86' 용퇴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화) 운동한 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라야 할 이유인가"라면서요. "잘라야 할 586에 대한 정의도 정해진 게 없지 않나"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상 586 용퇴론을 거부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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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나란히 발표하면서 총선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와 함께 각각 '시스템 공천'과 '정권심판'을 내세우며, 총선을 향한 공천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치권 이슈,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김연주 시사평론가, 조현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총선 공약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오전에 민주당이 저출생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했고요. 오후에 국민의힘이 발표했는데요. 여야가 이렇게 저출생 분야 총선 공약을 같은 날 발표한 배경, 뭐라고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사이 정책 대결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여야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약 각론으로 들어가면 차이도 적지 않은데요. 먼저 국민의힘, 저출생 공약이 총선 1호 공약이죠? 오늘 내놓은 공약 중에 눈여겨볼 부분이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아이를 낳으면 주어지는 출산휴가에 아빠 휴가를 한 달의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고 했고요. 또, 육아휴직 급여는 월 60만원 올리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민주당은 이번 정책 발표가 네 번째죠? 민주당 저출생 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공약,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민주당은 우선 주거 대책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게 핵심이고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한다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 이슈는 여당의 시스템 공천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전국 207명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안을 의결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공천의 형평성, 경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략공천'에 따른 현역 당협위원장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요?
오늘 비대위는 공천심사 기준안도 의결했죠?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의원에게 감점 페널티를 부과하고요. '험지' 경선 시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여전히 '감점'에 대한 영남 중진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듯한데, 한동훈 위원장, "우리 당에서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연일 '시스템 공천'의 장점을 부각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에요?
총선 후보 경선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과 탈당 경력자의 득표율을 감산하기로 한 규정과 관련해서는요. 해당 인사들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공관위가 이를 심의해서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감산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했을 때 오히려 피해자가 생겨서 총선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수용한 걸까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모든 절차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법안 골자인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이슈는 민주당 정권심판론입니다. 민주당은 윤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초부자 감세 그랜드 슬램"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감세 발언은 4월 총선을 겨냥한 표퓰리즘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야당의 '세수 부족'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반박을 했죠.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총리실 소속 대테러종합상황실 공무원들이 피습 당시 부상 정도를 축소해 관계부처에 문자 메시지를 배포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사건 직후 소방 1보 보고엔 '목 부위 1.5cm 열상'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이후 배포된 대테러 종합상황실 문자에는 상처 정도가 1cm로 축소됐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의 고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질문도 드리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내 '86' 용퇴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화) 운동한 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라야 할 이유인가"라면서요. "잘라야 할 586에 대한 정의도 정해진 게 없지 않나"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상 586 용퇴론을 거부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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