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통계 조작' 수사 윗선으로…장하성 전 정책실장 소환

  • 4개월 전
검찰, '국가통계 조작' 수사 윗선으로…장하성 전 정책실장 소환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6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조사한 지 이틀 만에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에는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불렀습니다.

대전지검은 18일 장하성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실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장 전 실장이 청와대 근무 당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에 3일간 조사한 수치인 '주중치'와 7일간 조사한 수치인 '속보치'를 미리 보고하라고 요구했다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작성되고 있는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전 실장에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장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수사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면서 수사를 의뢰해 시작됐습니다.

감사원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4명 등 전임 정부 인사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 전 장관을 지난 16일 조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장 전 실장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이뤄지며 검찰이 통계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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