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북한 정권, 반민족·반역사적 집단"…부담금 전면개편 주문

윤대통령 "북한 정권, 반민족·반역사적 집단"…부담금 전면개편 주문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새해 잇따른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하며 북한 정권이 반민족·반역사적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생 문제와 관련해선 불필요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서해 포병 사격과 미사일 발사 등 새해 들어 이어진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을 균열시키려는 정치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굴복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건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라며, 탈북민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생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강조하며, 부당한 부담금을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여권발급자에게 징수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이나 출국자에게 걷는 출국납부금,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91개 중 관행적으로 징수돼온 것은 개편이나 폐지를 검토하라는 지시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당부하면서, 특히 영세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윤석열대통령 #북한도발 #부담금 #중대재해처벌법_유예법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