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자 ‘적격’ 판정 놓고 논란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용환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나갈 후보자들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4월 10일 총선에 나가는 것이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이런 평가를 하는데. 그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일고 있어요. 먼저 조금 전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했는데 이 두 번째 주제에서의 첫 번째 스타트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노웅래 민주당 의원, 황운하 의원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조금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 노웅래 이 두 사람은 지금 기소가 되어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1심 결과도 나왔죠. 징역 3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1심 3년이 나왔는데도 부적격이 아니라 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이거 옳지 않아요.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기소가 되거나 윤석열 정부에서 무언가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자, 이런 공감대가 있어요. 그래서 적격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목소리도 나와요. 아전인수식의 잣대를 들이댄 모양새라 역풍이 무서워요.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이럴 거면 검증 왜 합니까. 그냥 다 적격 판정 내리면 되지요.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성치훈 부의장님의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민주당만 하고 있는 지금 절차거든요. 적격, 부적격 심사라는 것은 국민의힘은 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럴 거면 저는 왜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유죄 판정이 나왔거나 아니면 논란이 있는 분들도 지금 다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정진석 의원 1심 유죄 나왔죠. 김현아 의원 불법 정치자금 논란으로 당직 제한 3개월까지 징계를 받은 분도 예비 후보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당도 왜 굳이 적격 부적격 심사를 해서 국민의힘과 똑같은 잣대로 지금 예비 후보 등록하게 해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하고 있는가. (왜 굳이 저런 절차들을 거침으로 인해서 왜 논란을 이렇게 자초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히려 논란만 낳고 있고 또 오히려 도전자와 경쟁자를 걸러내는 역할만 하고 있지 않냐 하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적격 부적격 심사에서 너무 뚜렷한 부적격 받은 분들 말고 논란이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 시흥 시장인 김윤식 전 시장. 그런 분들 부적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 왜 지역이 그런가, 지역은 당의 사무총장인 조정식 의원 지역구. 또 있습니다. 지금 이 적격 부적격 검증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 거기에 도전하려고 하는 전병헌 전 의원. 부적격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전자 경쟁자를 오히려 못 나오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적격 부적격으로 괜히 재판 중이거나 아니면 논란이 있는 분들을 통과시켜서 당의 입장도 저는 수강하는 것도 있죠. 어차피 공관위에서 판단을 할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사전에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 논란을 만드느냐. 저는 이 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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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