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야당 주도 '쌍특검법' 통과…대통령실, 거부권 예고

  • 5개월 전
[뉴스프라임] 야당 주도 '쌍특검법' 통과…대통령실, 거부권 예고


여야 이견 속 표결에 부쳐진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최수영,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오늘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꼼수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겨냥한 특검이라는 주장인데요. 법안이 처리되자마자 즉각 입장을 냈어요?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가면, 민주당이 재표결에 부칠 수 있고 그 시기도 정할 수 있습니다. 재표결의 경우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선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시기를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본회의 전 상황을 잠시 보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원안에는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뒀지만,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로 문구를 바꾼 건데요. 윤 대통령이 탈당한 후 여당 측이 선호하는 인물을 특검에 추천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여요?

특검법 통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하자마자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야당의 공세 속에 한 위원장이 어떤 대응을 보여줄지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연말 정국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르면 내일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상견례에 눈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편,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할 비대위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지명직 8명 중 정치인은 김예지 의원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정치인입니다. 지명직 비대위원의 평균 나이가 44세로 젊다는 특징도 있는데요. 이번 인선의 의미 어떻게 해석하세요?

나이도 그렇지만 수도권, 호남, 지역도 다양합니다. 이른바 조국 저격수로 불리는 김경률 회계사, 운동권 정치 청산을 주장하는 인물까지…. 민주당과 확실한 대비를 보여줄 수 있는 인물도 포함됐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오늘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에게 거사 전에 말했던 '현애살수' (비장한 각오로 벼랑 끝에 움켜쥔 손을 놓는다)를 언급하며 필요할 때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단'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정세균 전 총리의 말을 듣고 "비상한 시기이자 총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선거"라는 데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신과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대표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2기 대통령실'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이관섭 정책실장으로 교체하고, 대통령실 '3실장'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약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비서실장을 바꾼 건데요. 어떠한 배경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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