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 변경…절차 원점 검토"

  • 5개월 전
윤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 변경…절차 원점 검토"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기준을 손질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노후 주택가를 둘러보고, 재개발·재건축 절차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오래된 저층 주택들이 즐비한 서울 중랑구의 한 '모아타운'.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재개발 지역을 해제를 해버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주 발전을 못 했구나…."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 대신 '노후성'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진단부터 받아서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길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절차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모아타운' 같은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재정 지원, 이주비 융자 확대 등 국가 지원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홀로 생활 중인 80대 어르신을 찾아 한파 속 난방 상황을 살피고,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등 방한용품을 선물하는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꼼꼼하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말연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정부'를 기치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다양한 현장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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