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측, ‘위증교사 혐의’ 부인…새 변호인 선정, 지연전술?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제 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고 다음 달 8일 그러니까 신년 2024년 1월 8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 위증교사 본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서 어제 이러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 대표님, 시간 끌지 마세요. 재판 지연 전략 아닙니까? 일각의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이 위증 교사를 담당해오던 이 변호인이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새로운 바뀐 변호인이 사건을 담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건 기록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하지 못했어요. 압수수색 관련이라든지 검찰 주장이 맞는지 이 새로운 변호인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판을 조금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이지요. 그러자, 공범으로 지목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 모 씨. 아니오, 저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입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지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저러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박성민 최고 보시기엔 어때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일단 현실적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데 변호인이 교체가 됐고 변호인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논쟁이 더 불거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 아니라 일단 실무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재판을 지연시키든 지연 시키지 않든 남아있는 절차들이 꽤 있는 거예요. 공판 준비 기일을 거쳐야 하는 문제도 있고. 12월 말과 1월 초에는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월에는 법관 인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안 자체가 사건 자체가 심플 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여러 가지 법원의 사정이라든가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실무적인 준비 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재판이 조금 비교적 천천히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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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